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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Ͽ����ϴ�. 정부는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민감국가·SCL)’에 포함하려는 배경은 산하 연구소의 보안 관련 문제 때문이라고 17일 밝혔다. 그간 민감국가 분류의 주요 원인으로 거론된 독자 핵무장 등이 실제 배경은 아니라는 것이 한국 정부 설명이다. 다만 정부는 보안 문제 사례가 무엇인지 미국 측으로부터 통보받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민감국가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이를 저지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민감국가 문제를 한국에 대한 전략적 카드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외교부는 이날 오후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 최하위 단계에 포함시킨 것은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라며 “외교정책상 문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서 한국과 관련한 보안 절차 문제가 발생해 민감국가로 지정했다는 뜻이다. 외교부는 다만 구체적인 보안 ...
중국 방첩기관인 국가안전부가 한나라 무제 시대를 예로 들며 ‘전쟁이 나라를 파탄에 빠뜨린다’는 내용의 글을 공식 계정에 올렸다. 호전적 대외 정책이 경제에 해를 끼쳤다고 경계하는 내용으로, 간첩신고 등 선제적 안보위기 대응을 강조하던 기존 게시글과 비교하면 이례적이다.중국 국가안전부는 지난 1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위챗 공식 계정에 ‘한 왕조: 경제흥망과 국가안전의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해 한나라를 ‘경제와 안보 간의 관계를 조율하지 못한 사례’로 언급했다.이날 글은 한 무제(재위 기원전 141년~기원전 87년) 시기를 다뤘다. 글은 진시황의 폭정에서 교훈을 얻은 한 왕조의 역대 황제는 농업, 상업 등을 중시하며 백성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매기지 않고 재정지출도 줄였다고 전했다. 특히 문제(재위 기원전 180년~기원전 157년) 시기 토지세를 절반으로 줄이는 등 농민의 부담을 덜고 자영농을 양성하는 정책이 한나라 초기의 사회·경제 발전을 가속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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