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행복이 0 22 03.15 11:19

의정부법률사무소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검찰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기로 하자 “검찰은 이 사안으로 인해 여러 가지 큰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라고 밝혔다.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은) 이미 했던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되돌리기보다는 그 늪에 빠져들어가는 모습을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검찰의 즉시항고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야권을 중심으로 즉시항고 요구가 거세게 일었다.노 원내대변인은 “천 처장이 굳이 그런 입장을 밝힌 것은 즉시항고가 합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앞서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 70여명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찾아 “즉시항고로 잘못된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바로잡으라”고 촉구했다.윤재관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윤석열 탈옥...
군검찰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현 인사근무차장)의 1심 무죄 판결에 항소하면서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에 대한 항명 혐의를 추가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1심 법원이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항명 혐의에 무죄를 선고하자, 그의 상관인 이 전 장관에 대한 항명 혐의를 추가한 것이다. 박 대령 측은 “군검찰의 주장은 김 전 사령관을 박 대령의 공범으로 엮어야 성립 가능하다”며 반발했다.이날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항소이유서를 보면 군검찰은 “공소장 변경 신청을 통해 국방부 장관의 명령에 대한 항명의 공소사실을 추가”하겠다며 “피고인(박 대령)은 국방장관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해병대 사령관의 명령을 불복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군검찰은 또 “원심(1심) 은 국방장관의 이첩 보류 명령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며 “해병대 사령관이 국방장관의 지시를 전달하면서 이에 복명(명령을 받듦)하여 이첩 보류를 명령했다고 볼 수 있다”...
경기 수원시의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 4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40대 가장이 수억원의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정황이 확인됐다.수원중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수원시 장안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숨진 채 발견된 A씨(40대)는 숨지기 직전 지인에게 신변을 비관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문자에는 ‘최근 사업에 투자한 돈 수억원을 받지 못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이 문자를 보낸 이후 A씨는 지난 9일 오전 4시 30분쯤 자신이 사는 아파트 단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이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확인한 결과 A씨는 자신이 사는 아파트 최상층으로 올라가 투신한 것으로 파악됐다.A씨가 숨진 채 발견된 후 27시간가량이 지난 10일 오전 11시쯤에는 해당 아파트 내 A씨의 집 안방에서 아내인 40대 B씨와 10대 아들과 딸 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시신에는 목 졸림 흔적이, 집 안에서는 불에 탄 흔적이 발견됐다고 한다.경찰은 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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