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김두관 전 의원이 14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전략으로 ‘장외 투쟁’을 택한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친이재명(친명)계 외곽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혁신회의)가 반발하면서 양측 사이에서 설전이 벌어졌다.김 전 의원은 지난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재명 대표는 이미 헌법재판소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잘한 결정”이라며 “이제 민주당 차원의 공식 승복 선언과 장외집회 중단을 결정할 차례”라고 밝혔다.야당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거리 집회 등 장외 투쟁을 확산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14일서울 광화문 인근 천막 농성장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지난 12일부터 사흘 연속 여의도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도보 행진을 했다. 이들은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해 공개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 재선의원 모임 ‘더민재’는 헌재 앞에서 ‘인간 띠 잇기’ 행동에 나설 예정이었으나 경찰의 집회 불허로 광화문 광장 팻말 ...
반도체 기업·경영자 단체만 불러연구·개발 근로시간 ‘개선’ 간담회여야, 법안에 포함 여부 두고 ‘대립’정부, 기업 요구 관철 위해 ‘여론전’노동계 “주 64시간 굳어져” 반발정부가 반도체 업계의 ‘주 52시간 예외’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여론전에 나섰다. 연장근로 주체인 노동자 측은 쏙 빼고 기업만 초청한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청취하고는 “정부 차원의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는 11일 경기 성남시 판교에 위치한 반도체 소재 기업 동진쎄미켐의 R&D센터에서 ‘반도체 연구·개발 근로시간 개선’ 간담회를 열었다. “주 52시간 근로시간 규제에 대한 반도체 업계 현장의 애로를 청취”하기 위한 자리였지만 주요 이해당사자인 노동자 측은 이 간담회에 초대받지 못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롯해 반도체 소재 기업, 반도체 설계 전문회사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등 기업단...
도난된 고서를 사들인 뒤 국가유산 지정을 신청한 사실이 적발돼 논란을 빚었던 <대명률>의 보물 지정이 취소됐다. 국보, 보물 등 국가지정유산 지정이 취소된 첫 사례다.11일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문화유산위원회 산하 동산문화유산분과위원회는 지난달 13일 회의를 열고 <대명률>의 보물 지정 취소 계획을 논의한 뒤 이를 가결했다. 국가유산청은 이날 홈페이지와 지방자치단체에 보물 지정 취소 계획을 알렸으며, 다음달 홈페이지와 관보 등에 취소 사실을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6년 7월 보물로 지정된 지 9년 만이다.<대명률>은 조선시대 형법의 근간이 되는 자료로 여겨져왔다. 중국 명나라의 형률(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률 체계) 서적으로 1389년 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외에 전해 내려온 책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 희귀본이다.그러나 <대명률>은 지정 4개월여 만에 논란에 휩싸였다. 2016년 경기북부경찰청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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