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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중계 10살 아들 앞에서 반려견을 창밖으로 던진 50대 아버지가 검찰에 송치됐다.경기 김포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50대)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A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5시쯤 김포시 빌라 2층 복도에서 반려견을 창문 밖으로 던져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10살 아들이 지켜보고 있는데도 반려견을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이 사건을 동물보호단체 위액트가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알리면서 공론화됐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강아지를 고의로 던지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관련자 조사를 거쳐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경찰은 아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는 진술 등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A씨의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대통령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하지 않고 풀어준 검찰이 보통항고도 하지 않겠다고 했다.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은 10일 경향신문 기자와 만나 “보통항고도 대검과 검토했지만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했다. 법원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킨다는 점에서 위헌 논쟁도 인 즉시항고는 물론, 그나마의 시빗거리도 없는 보통항고마저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형사사법 시스템의 혼란을 키우는 중대한 직무유기라 아니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202·203조는 검찰은 피의자를 구속한 지 20일 이내에 기소해야 한다고 돼 있다. 법원과 검찰은 이를 구속 후 날짜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기소해야 한다는 걸로 해석해왔다. 그러나 12·3 내란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는 이 규정을 시간 기준으로 계산해 검찰이 기한 내 기소하지 않았다며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했다. 수십년 지속된 관행을 하필 내란 수괴 윤석열 사건에서 바꾼 것이다.이 판단은 서울...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취소로 지난 8일 석방되면서 서울의 대학 곳곳에서 다시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을 석방한 법원과 검찰을 규탄하면서 “윤 대통령이 파면될 때까지 싸우겠다”고 했다.서울대학교 학생·교수·직원·동문은 11일 열린 시국선언 발표 기자회견에서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수사까지 받는 상황에서 윤석열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석방됐다”며 “이 나라에서 법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날 숙명여대·경희대·홍익대에서도 윤 대통령의 석방을 규탄하는 시국선언이 이어졌다.서울대를 비롯한 대학들의 시국선언에서는 구속 취소를 결정한 법원과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숙명여대 학생 장지원씨는 “재판부의 주장과, 내란 옹호 세력이 보란 듯이 목소리를 키우는 현 시국을 볼수록 사법부가 내란범 윤석열을 풀어주기 위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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