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행복이 0 5 03.12 14:07

도시계획 심우정 검찰총장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의 반대에도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고 석방을 지휘한 데 대해 검찰 내에서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왔다.일선 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10일 경향신문과 통화하며 “일반 잡범이었으면 무조건 즉시항고 했을 것”이라면서 “현직 대통령이니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일 텐데, 나라면 즉시항고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박철완 광주고검 검사(사법연수원 27기)는 지난 9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구속 취소 사유 등이 궁금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박 검사는 “대검이 이번 의사결정과 관련된 정보를 정확하고 풍성하게 제공해주기를 기대한다”며 “그래야 검찰 구성원들만이라도 대검 지휘의 순수성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을 듯하다”고 했다.박 검사는 “재판부가 제시하는 구속 취소 사유가 전례에 어긋나는 등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검사는 즉시항고를 통해 그 당부(옳고 그름)에 대한 ...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의 휴전협상 지속 여부를 중재국과 논의하기 위해 카타르 도하에 대표단을 파견하기로 했다. 하마스는 2단계 협상 진전에 “긍정적 지표가 보인다”고 언급한 데 이어 미국과 협상 의사를 내비쳤다. 지난 1일 협상 1단계 시한이 만료된 후 ‘1단계 연장’ 안과 ‘2단계 진행’ 안을 놓고 양측이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채 공전해온 논의가 어렵사리 재개되는 모습이다.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실은 오는 10일 카타르 도하에 대표단을 파견해 추가 인질 송환 및 인도적 지원 재개 등 가자지구를 둘러싼 휴전협상 진전을 위한 논의를 이어간다고 8일(현지시간) 밝혔다. 네타냐후 총리 측은 “미국의 지지를 받는 중재국 초대에 동의했으며,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 차단, 군사 활동 재개 준비 등 그간 협상을 재개할 뜻을 찾아보기 어려웠던 이스라엘의 갑작스러운 태도 전환은 미국과 하마스가 물밑에서 접촉한 ...
작년 12월3일 이후 워낙 충격적인 일들이 많다 보니 국가적인 뉴스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그 와중에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추진되고 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이 충남과 대전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2026년 6월까지 통합을 완료하겠다는데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고 추진하는 것인지 의문이다.이뿐만이 아니다. 대구와 경북도 통합을 추진한다고 한다. 그러나 경북 북부지역에서는 통합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크다. 통합이 되면 경북 북부지역은 더욱 소외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것이다. 전북에서는 전주시와 완주군의 통합 문제로 논란이 크다. 완주군의회가 반대하는 등 완주 쪽에서는 반대 의견이 강한데 전북도와 전주시가 밀어붙이는 모양새이다.이렇게 행정통합을 밀어붙이는 명분은 ‘수도권 일극 집중 대응’이다. 수도권 일극 집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몸집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구·경북이 통합한다고 해서 수도권 일극 집중이 완화될까?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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