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형사변호사

용인형사변호사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7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법원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구속취소는 당연하다”고 밝혔다.한 전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한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더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한 전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그 동안 심신이 많이 지치셨을 것 같다”며 “건강을 잘 챙기시면서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실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한 전 대표는 “아울러, 혼란을 초래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했다.
유런엽합(EU) 정상들이 6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확대를 결의했다. 다만 반러시아 노선에 엇박자를 내온 헝가리는 끝내 이탈했다.EU 26개국 정상들은 이날 “EU는 같은 뜻을 가진 파트너 및 동맹들과 협력해 우크라이나에 강화된 정치·금융·경제·인도·군사·외교적 지원을 제공하는 데 계속 전념할 것”이라며 “추가 제재 등 러시아에 대한 압력을 강화해 침략 전쟁을 이어갈 능력을 약화하는 데 전념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들은 또 올해 EU 및 각국이 지원키로 이미 약속한 원조 외에 “방공체계, 탄약과 미사일 제공 등 우크라이나의 시급한 수요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고 명시했다.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과 관련해서는 우크라이나와 유럽의 참여, 강력한 안전보장 등이 필수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EU는 애초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지원을 중단한 상황을 고려해 우크라이나 관련 입장에 27개 모든 회원국이 동의한 공동성명을 내놓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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