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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검찰총장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을 지휘한 것에 대해 “적법 절차와 인권 보장은 취임 이후 계속 강조해 온 검찰의 기본 사명”이라며 “적법 절차에 따라 소신껏 처리한 것”이라고 밝혔다. 심 총장은 야당의 검찰총장직 탄핵 주장에 대해선 “소신껏 결정 내렸는데 그게 사퇴나 탄핵 사유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심 총장은 10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기소 이후 피고인 신병 판단 권한은 법원에 있기 때문에 법원 결정을 존중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심 총장은 보석 및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검찰의 항고가 앞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은 점을 감안해 즉시항고를 포기했다고 설명했다. 심 총장은 “인신구속 권한은 법원에 있다는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해 위헌이라는 명확한 (헌재의) 판단이 있었고 그런 위헌 판단 취지에 따라서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심 총장은 다만 ‘검찰이 구속기간을 넘겨 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데 대해 “사법 체계 작동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없어져야 할 곳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탄핵 재판도 정상적으로 되면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거라 생각한다”고 했다.김 장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신 구속은 시간과 방법, 절차상 매우 엄격해야 하는 것이 근대법의 기본 원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첩받아 수사하면서 구속 체포 시간을 넘겨버렸다”며 “그런 면에서 공수처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했다.김 장관은 윤 대통령 석방 이후 대통령에게 연락하지도, 대통령으로부터 연락받지도 않았다고 했다. 조기 대선이 현실화할 경우 출마 여부에 대해선 “보궐선거는 대통령이 궐위돼야 하는데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했다.김 장관은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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