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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이 0 1 03.10 19:19

https://www.phonetechtop.co.kr/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서울고검장)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심우정 검찰총장 등 검찰 수뇌부가 받아들여 석방 조치한 것과 관련해 “대검찰청과 보통항고 부분을 검토했으나 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박 본부장은 10일 오전 출근길에서 기자와 만나 ‘검찰이 구속 취소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한 데 이어 보통항고도 고려하지 않는 것이냐’는 질문에 “변동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법원의 판단이 옳은지 다퉈볼 기회를 검찰이 스스로 포기한 것 아니냐고 묻자 “말씀드린 그대로”라면서 “법리적인 측면도 있다”고 답했다.검찰이 법원의 판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는 즉시항고와 보통항고가 있다. 즉시항고를 할 때엔 법원의 결정 집행이 정지되지만 보통항고는 정지되지 않는다. 법조계 일각에선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해 윤 대통령이 석방됐더라도 보통항고를 통해 법원의 판단이 옳은지를 상급심에서 다퉈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그러나 검찰은 형사소송법상...
최근 2년간 끝없이 치솟았던 미국 증시의 조정이 시작됐다. 트럼프 정책 발 ‘경기둔화’의 공포에 미국 증시를 견인했던 ‘미국 예외주의’에도 균열이 가면서다. 다만, 관세 타협 가능성에 5일 코스피가 1% 넘게 반등하는 등 정책의 강도가 덜할 경우 시장의 충격도 완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트럼프 행정부가 예정대로 멕시코·캐나다에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4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S&P500은 1.22% 하락한 5778.15에 장을 마감했다. 지난달 20일 역대 최고 종가(6144.15)를 기록한 이후 5.96%나 하락하면서 지난해 11월 미국 대선일(5782.76)보다 지수가 후퇴했다. 나스닥은 0.35% 내린 1만8285.16에 거래를 마치면서 같은 기간 8.83%나 급락했다. 나스닥과 S&P500은 최근 9거래일간 이틀을 제외하고 모두 하락했다.그동안 미국의 인공지능(AI) 독주에 힘입어 주가가 치솟았던 MS(-6.6%), 엔비디아(-17.2%), 테...
우리은행과 NH농협은행에 이어 하나은행도 대출금리를 인하한다.하나은행은 오는 10일부터 대면 주택담보대출(혼합형)의 가산금리를 0.15% 인하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효과를 선제적으로 반영해 금융 비용 절감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고 했다.앞서 우리은행은 지난달 28일 5년 변동(주기형) 주담대 상품의 가산금리를 0.25%포인트 낮췄다. NH농협은행은 6일부터 비대면 주담대 상품을 최대 0.3%포인트, 비대면 개인 신용대출을 최대 0.04%포인트 낮춘다. 신한은행도 가계대출 가산금리를 최대 0.2%포인트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시중 은행들이 가산금리 인하에 나서는 건 당국 압박 때문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은행들이 한은 기준금리 인하에도 대출 금리를 더디게 내린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지난달 24일 “이제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할 때가 된 것 같다”며 금리 인하를 간접적으로 압박했다.대출 문턱이 낮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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