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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탑TOP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에서 단순과실로 인한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의사 기소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시민사회에서 실제 과실이 있는 의사들에게까지 특례를 적용하도록 해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은 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발표했다.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는 ‘의료사고 안전망 전문위원회’를 두고 지난해부터 의료진의 의료사고 부담 감면 방안을 논의해왔다. 그간 의료진이 최선을 다해 치료했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거나 단순과실인 경우에도 의료현장에서 소송이 잇따르고 있어 필수의료 분야가 위축된다는 지적이 계속됐다.정부는 응급 분만·중증 외상·중증 소아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의 의료사고가 의료진의 ‘단순 과실’로 인정될 경우 환자가 중상해를 입어도 불기소하고, 사망한 경우에도 유족 동의 시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특례 제정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있을 관련 ...
헌법재판소의 시간이다.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로 완전민주국을 졸지에 흠결민주국으로 만든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이 곧 종결된다. 진정 어린 반성보다는 거짓과 궤변의 선동을 택한 내란죄 피고인 탓에 나라가 두 동강 났다. 광장의 기세로 세계가 목도한 내란 시도를 호수 위 달그림자로 만들 수 있다고 아직도 철석같이 믿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 같아 안타깝다.그러나 헌법이 왜 헌재에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부여했는지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제 헌재 재판관들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하는 일만 남았다.지금이 헌재의 시간임을 부정하는 헌재 흔들기가 계속 시도되고 있어 우려된다. 특히 법학계의 원로라는 사람마저 나서서 부화뇌동하는 것을 보면 걱정을 넘어 개탄스럽다. 헌법 해석은 학술적으로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정파적 편견에 입각한 자의적 해석을 전문가적 견해인 양 혹세무민해서는 안 된다. 정파적 주장을 대중선동용으로 신문광고까지 해대는...
미국을 방문 중인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6일(현지시간) 한·미 양국이 대북정책과 관련 반드시 사전에 공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백악관과 국가안보실 차원에서 양국 조선 협력을 조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신 실장은 이날 워싱턴 주미대사관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열고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의 첫 대면 한·미 안보실장 회의 결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북 정책 수립과 이행에 있어서 반드시 사전에 긴밀히 공조해 나가자고 했다”고 밝혔다.미국 측은 회의에서 “북한 핵을 억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강력한 수단은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전했다. 한·미는 또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 북한이 파병 등 러시아 지원의 대가로 받게 될 “반대급부가 결국 한미동맹에 대한 위협이라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고위관계자는 밝혔다.회의에서 우크라이나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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