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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펜 해병대에서 복무 중 뒷담화를 했다는 이유로 후임병을 폭행한 선임병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황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라며 “돈을 주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공소 사실 중 지난해 1월 A씨가 주먹으로 B씨 가슴을 때리거나 시곗줄로 뺨을 때린 혐의(폭행)에 대해선 공소 기각 판결을 했다.황 판사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공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의사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다.A씨는 지난해 1월 당시 해병대에서 후임병인 B씨를 뒷담화를 했다는 이유로 빗자루 등을 이용해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A씨는 B씨가 뒷담화를 했다는 이유로 빗자루를 이용해 수차례 때리고 분이 풀리지 않자 고무 배트로 더 때렸다. 이로부터 2시간 뒤 ...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에게 ‘가족 민원’ 관련 보고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해온 방심위 간부가 ‘양심 고백’을 한 다음날인 6일 류 위원장이 예정된 실·국장 회의를 취소하고 휴가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방심위 노조는 다음주 초까지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에 이의신청을 하고, 추가 증거 자료도 제출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이의신청 자료를 첨부해 다시 신고하면 절차를 밟겠다”고 했다.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류 위원장은 휴가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월요일과 목요일 오전에는 실·국장 회의가 예정돼 있지만 취소했다. 전날 류 위원장에게 ‘가족 민원’ 관련 보고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해온 방심위 간부는 기존 진술을 번복했고 이 간부는 류 위원장이 거짓 진술을 한 자신에게 “고맙다. 잘 챙겨주겠다”고 말한 사실도 폭로했다.류 위원장은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도 불출석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방심위 직원이 소재 파악이 안 된다고 하자 “비밀요원이냐”...
7일 오후 경기 의왕의 서울구치소 삼거리에 들어서자 또렷이 ‘윤석열’ ‘대통령’을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서울구치소 정문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외치는 소리가 300ｍ가량 떨어진 삼거리까지 들렸다.이날 오후 2시쯤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이 수감 중인 구치소 앞으로 모였다. 서울구치소 삼거리부터 만면에 웃음을 띤 채 민원인 쉼터로 향했다. “정말 다행이야.” “사기 탄핵 들통났어.” 지지자들은 눈물을 훔치거나 즐거워하는 표정을 지으며 걸음을 옮겼다.서울구치소 앞 민원인 쉼터에 모인 지지자들은 계속 늘어났다. 일부 지지자들은 휴대용 의자를 가져와 대통령이 구치소를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말했다.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각종 집회에서 모습을 보였던 극우 유튜버들도 때를 놓치지 않고 왔다. 손에 핸드폰을 들고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는 이들이 눈에 띄었다. 한 지지자는 “배신자를 때려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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