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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보수 원로’인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전반기를 “대선 후보 때 내세운 ‘공정과 상식’이란 정체성을 스스로 파괴한 ‘자기 부정’ 과정이었다”며 “내년 봄쯤 (개헌 등) 큰 고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윤 전 장관은 지난 20일 공개된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 임기 전반기를 평가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이 국가 통치에 대한 이해가 없다 보니 통치 능력이 없음을 보여줬다”고도 했다. 그는 이어 “현재와 같은 거대한 전환기엔 대통령은 비전을 제시해 국민 동의를 얻어야 하고 비전 실행을 위해선 정책과 제도 관리,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인사 능력이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좋은 점수를 줄 수 없는데 임기 후반기를 기대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윤 전 장관은 야당에서 나오는 임기 단축 개헌론에 대해 “대통령 리더십에 문제가 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리더십에도 문제가 생겼다”며 “그런 것들이 쌓여 내년 봄쯤 큰 고비가 있을 것”이라...
앞으로 공공임대주택 등에 불량 자재를 사용한 업체는 공공사업 수주가 더 어려워진다.또 발주처 설계에 따르지 않아 문제가 생길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의 관련 법률 및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LH는 국회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해 불량 자재 사용 건설사와 건설사업 관리자에 대한 최저 벌점을 0.5점에서 1점으로 상향할 방침이다.현재는 자재의 중요성에 따라 벌점이 0.5∼3점까지 나뉜다.시행령이 개정되면 단순 자재라도 불량 자재를 사용한 사실이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향후 공공사업 수주가 어려워진다.통상 누적 벌점이 2점 이상이면 공공사업 수주가 제한되기 때문이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하도급 계약 시 ‘발주처 설계서를 따르지 않아 문제가 제기될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등의 의무 사항을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LH는 또 ‘산업표준화법’ 개정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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