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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 이충상 상임위원이 인권위에 사표를 제출했다.인권위 관계자는 8일 “이 상임위원이 지난 6일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서울 중부경찰서를 통해 의원면직 제한 사유 조회가 끝났으며, 이후는 인사과의 절차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이 상임위원은 2022년 국민의힘 추천으로 인권위 상임위원으로 임명돼 그해 10월21일부터 3년 임기를 시작했다. 임기를 1년여 남겨둔 상태에서 돌연 사표를 제출한 것이다.인권위는 이 상임위원의 직장 내 괴롭힘 논란으로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특별감사를 벌여 지난 7월 ‘징계의결을 요구할 사안’이라는 결론의 보고서를 완성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이 상임위원에 대해 “정무직 공무원은 징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조처 없이 종결한 것으로 알려졌다.인권위 관계자는 “사직 사유에 대해선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경향신문은 이날 사의 배경을 묻기 위해 이 상임위원에게 수차례 연락했으나 이 상임위원은 답하지 않았다.
금융당국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되지 않아 가계부채 사각지대로 꼽히는 자동차 신용카드 할부 조이기에 나선다. 자동차 할부의 특별한도를 줄일 방침이어서, 내년부터는 신차 할부 구입시 연 소득보다 많이 빌리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신차를 살 때 연 소득을 따지도록 신용카드 특별한도를 축소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신용카드 특별한도는 고객이 병원비나 경조사 등 불가피하게 일시 지출이 늘어났을 때를 대비해 카드사가 한시적으로 한도를 올려주는 것이다.신차를 살 때 할부금융사의 자동차 할부나 은행의 오토론 상품을 이용하면 DSR 산정에 포함되지만, 카드 장기 할부서비스는 제외됐 있다. 카드는 지급결제 수단이라 DSR 산정이 어렵다는 특수성 때문이다.이에 카드사는 고객 신용을 고려하지 않고 특별한도를 적용해 일시적으로 최장 60개월 할부로 최대 1억원의 돈을 빌려준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앞서 국회 국정감사에서 “고객을 위한 ...
윤석열 대통령은 8일 “북한이 핵 공격에 나선다면 한·미 핵 기반 안보동맹에 기반해 즉각적인 핵 타격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김정은이 한국에 대한 핵 공격 감행을 결정한다면 매우 비이성적 행동”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선 “파병에 대한 반대급부로 러시아가 북한에 민감한 고급 군사기술을 제공할 수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습득한 현대전 경험을 100만명 이상의 북한군에 적용한다면 이는 대한민국 안보에 커다란 위협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위협 수위에 맞춰 상응하는 단계적 대응을 취해 나갈 것”이라며 “북한군 참전으로 우크라이나 전장이 격화된다면 우크라이나 방어에 도움이 되는 조치도 우선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4대 개혁(의료·연금·노동·교육)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4대 개혁은 지금 안 하면 할 수 없는 마지막 단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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