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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이 0 1 08:05
네오골드 검찰이 13일 이태원 참사 당시 자신이 현장에 도착한 시각을 직원에게 허위로 기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최재원 전 용산보건소장(59)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검찰은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마은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전자기록 등 위작·행사 혐의를 받는 최 전 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검찰은 “피고인은 직원들이 문서를 부주의하게 결재했을 뿐 도착 시각이 틀렸는지 몰랐다며 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최 전 소장 측은 직원에게 자신의 현장 도착 시각을 허위로 기재하도록 지시한 적이 없으며, 보고서에 적힌 문구를 허위라고 인식하지 못했다는 기존의 주장을 유지했다. 기록이 허위 기재된 것에 대해서도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하거나 공문서 전자기록 시스템에 허위 기록할 의도는 없었다”며 “내부 보고용으로 작성된 문서라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안일한 마음으...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에 앞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이재명 때리기’에 나섰다.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이 대입 논술고사일인 오는 16·23일 윤석열 정부 규탄 집회를 열기로 한 것을 두고 “수험생들 피해가 우려된다”며 공세를 펼쳤다.한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민주당 사법방해저지 긴급대책회의’에서 16일과 23일 예정된 집회를 겨냥해 “토요일 오후에 시위 시간과 겹치는 (대입 논술) 시험 시간들이 많다. 교통 혼잡과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오랜 시간 마음을 담아 준비해온 수험생들의 마음, 뒷바라지해온 학부모님들의 마음, 최선을 다해온 선생님들의 마음을 우리 모두가 더 생각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판사 겁박 무력시위가 아니라고 하던데 이게 왜 아니냐. 날짜를 맞춘 거고 이게 아니면 왜 이런 시위를 지금 하는 거냐”고 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15일, 위증교사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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