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

의정부변호사 ‘헌법 위반’ 중대성 따져 이념 따른 판단 여지 없어 내란죄 외에도 직권남용 특수공무집행방해도 담겨 윤석열, 법리 다툼 예고 속 전문가 “파면 어렵지 않아”헌정 사상 세 번째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두 차례 표결 끝에 14일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시작됐다. 헌재의 탄핵심판은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부터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접수한 즉시 시작됐다. 사건번호와 사건명은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으로 정해졌다. ‘헌나’는 탄핵심판에 붙는 사건부호다. 2024년에 접수된 탄핵심판 사건 중 8번째 사건이라는 뜻이다.헌재 재판관들은 15일 자택에 머물며 각자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전날 국회로부터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한 직후 브리핑에서 “16일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소집해 사건처리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변론 준비절차에 회부 및 수명 재판관 2명...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여·야·정 비상경제 협의체를 통해 앞으로도 여·야 막론하고 국회와 정부가 협력해 주요 경제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주요 입법과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최 부총리는 이날 한국은행에서 열린 ‘아세안+3 경제협력 금융안정 포럼’에 앞서 리 코우칭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소장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고 기재부는 전했다.최 부총리는 “최근 정치적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경제의 양호한 경제 기초 여건과 견고한 대외 건전성을 기반으로 대한민국 경제 시스템은 굳건하다”며 “기재부가 중심이 돼 모든 관계부처가 총력을 다 해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최 부총리는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여·야·정 3자 비상경제 점검회의’와 관련, “협의체가 구성되면 정부는 적극 참여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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