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행복이 0 0 2024.12.19 07:51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두고 15일 국민의힘에서는 탄핵 찬성 의원들에 대한 거센 비판이 제기됐다. 탄핵 책임을 여당 탄핵 찬성파에 돌리면서 친윤석열(친윤)계 중심의 탄핵 반대파가 수습 국면 주도권을 쥐려는 행보로 해석된다. 집권여당으로서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자성보다 탄핵 찬반 공방에만 초점을 맞춘다는 비판이 나온다.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신념과 소신으로 위장한 채 동지와 당을 외면하고 범죄자에게 희열을 안긴 그런 이기주의자와는 함께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동훈 대표와 탄핵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SNS에서 찬성 의원들을 ‘레밍’으로 표현하면서 “이 당에 있어본들 민주당 세작에 불과하다”며 당을 떠나라고 했다.박근혜 전 대통령 최측근인 유영하 의원도 전날 SNS에서 “의원총회(의총)를 열어 결정한 당론이 애들 장난인가”라며 “쥐새끼 마냥 당론을 따를 것처럼 해놓고 그렇게 뒤...
경찰이 집회·시위를 하던 노동조합 간부를 과도한 물리력을 사용해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인권위는 경찰이 지난해 5월 옥외집회를 하던 한국노총 금속노동조합총연맹(금속노련) 간부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한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게 직무교육을 하라고 전남 광양경찰서장에게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진정인인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은 지난해 5월30일 ‘광양제철소의 일방적 노사관계 규탄·투명한 임금 교섭 요구’를 목적으로 옥외집회를 신고한 후 제철소 정문 등에서 집회를 했다. 조합원들은 7m 높이 망루 위에서 고공농성을 벌였다.경찰은 망루에서 농성하는 노조 간부의 추락사고 위험 방지를 이유로 안전매트를 설치했고, 이 과정에서 김 위원장과 노조원 등은 “구조·구급 상황이 아님에도 소방장비를 사용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이를 가로막았다. 경찰은 소방대원의 공무수행을 방해했다...
‘헌법 위반’ 중대성 따져 이념 따른 판단 여지 없어 내란죄 외에도 직권남용 특수공무집행방해도 담겨 윤석열, 법리 다툼 예고 속 전문가 “파면 어렵지 않아”헌정 사상 세 번째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두 차례 표결 끝에 14일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시작됐다. 헌재의 탄핵심판은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부터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접수한 즉시 시작됐다. 사건번호와 사건명은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으로 정해졌다. ‘헌나’는 탄핵심판에 붙는 사건부호다. 2024년에 접수된 탄핵심판 사건 중 8번째 사건이라는 뜻이다.헌재 재판관들은 15일 자택에 머물며 각자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전날 국회로부터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한 직후 브리핑에서 “16일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소집해 사건처리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변론 준비절차에 회부 및 수명 재판관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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