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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레플리카사이트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위장수사 범위가 아동·청소년 피해자에서 성인 피해자로 확대된다. 텔레그램 등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들도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유통을 방치하면 과징금을 내야 한다.국무조정실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아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해 강력하고 실효적인 처벌, 플랫폼 책임성 제고, 신속한 피해자 보호, 맞춤형 예방교육·홍보 등 4개 분야에서 10개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법무부는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가 성인이어도 위장수사를 할 수 있도록 성폭력처벌법 개정에 나선다. 현행법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만 위장수사를 할 수 있다. 경찰관임을 밝히지 않고,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증거 수집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겠다는 취지다.중대 디지털 성범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유포 등의 피의자에겐 구속수사 원칙을 세웠다. 다만 딥페이크 성...
더불어민주당은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에 대해 “처참하고 참담했다”고 비판했다. 공천 개입 등 제기된 의혹을 모두 부인한 윤 대통령 주장을 반박할 추가 녹음 파일 공개도 시사했다.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짓말과 변명으로 일관한 담화”라며 “대통령의 인식과 태도는 처참했고, 이를 지켜보는 국민 심정은 참담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술자리에서도 듣기 어려울 정도의 횡설수설 ‘아무 말 대잔치’였다는 시민들의 평가가 잇따랐다”며 “윤 대통령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김민석 최고위원은 “대통령이 정상국정은 커녕 정상사고와 정상소통이 불가능한 비정상 상태임이 확인된 회견”이라며 “국정농단 비판은 국어를 모르는 국민 탓이고, 특검 요구는 헌법을 모르는 야당 탓이고, 해법은 부부싸움과 휴대전화 교체라니 보통 사람 기준으로도 지성 마비 상태”라고 말했다.민주당은 윤 대통령 회견을 계기로 김건희 특검법 필요성이 재차 확인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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