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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이 0 4 11.16 04:51
kt인터넷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참담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이를 “야당탄압”으로 규정하며 “이 대표를 중심으로 뭉치겠다”고 밝혔다.이날 이 대표 사건 선고공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 모인 민주당 의원들은 선고 결과가 전해지자 침통한 표정을 보였다. 지지자들은 “대한민국 판사 창피한 줄 알라” “정치판사 탄핵하라” “법이 죽었다” 등을 외쳤다.이수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한민국 사법부는 죽었다”고 적었다.김병기 의원은 “명백한 정치 탄압이며 사법부를 이용한 야당 죽이기”라며 “민생은 외면한 채 오직 야당 탄압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윤석열 정권의 만행이다. 그러나 우리는 굴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강선우 의원은 “참담하다”며 “검찰 독재 정권의 사법살인이다. 앞으로의 대통령 선거는 이기고 지는 경기가 아니라, 살아남거나 죽게 되는 살육의 ...
올해도 큰 폭의 세수결손이 발생하면서 세수오차가 국정감사의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지난 10월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수추계를 정확하게 하지 못한 정부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약자와 취약한 주체들에게 국가가 떠넘기는 일은 절대로 있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기재부는 지난 9월26일 ‘2024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대응방향’을 발표하여 국세 수입 부족 원인을 글로벌 복합위기로 인한 기업 영업이익 하락과 고금리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으로 진단하고, 전문기관을 세수추계의 모든 단계에 참여시키면서 추계모형과 주요 과세정보를 공유키로 했다. 2021년 대규모 초과세수 발생 때도 기재부는 유사한 개선방안을 제시했지만, 여전히 세수오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다. 진단과 처방이 잘못되었거나 개선방안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물론 수출의존도가 높고 복합위기에 처한 한국경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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