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검찰이 13일 이태원 참사 당시 자신이 현장에 도착한 시각을 직원에게 허위로 기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최재원 전 용산보건소장(59)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검찰은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마은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전자기록 등 위작·행사 혐의를 받는 최 전 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검찰은 “피고인은 직원들이 문서를 부주의하게 결재했을 뿐 도착 시각이 틀렸는지 몰랐다며 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최 전 소장 측은 직원에게 자신의 현장 도착 시각을 허위로 기재하도록 지시한 적이 없으며, 보고서에 적힌 문구를 허위라고 인식하지 못했다는 기존의 주장을 유지했다. 기록이 허위 기재된 것에 대해서도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하거나 공문서 전자기록 시스템에 허위 기록할 의도는 없었다”며 “내부 보고용으로 작성된 문서라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안일한 마음으...
경찰은 작정한 듯 집회를 방해했다. 우선 전투적인 복색부터가 평소와 달랐다. 안전하고 평화로운 집회·시위를 위해 대화경찰이 움직이고, 집회 가능 공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던 과거의 경찰활동은 찾아볼 수 없었다. 어떻게든 집회 참석을 막아보려는 건지, 집회 참석자들을 자극해 뭔가 꼬투리를 잡겠다는 건지, 경찰은 내내 과도했다. 지난 주말 서울 도심은 경찰이 시민을 향해 도발하고 시민이 항의하면 체포해버리는 군사정권 때의 거리를 연상케 했다. 국회에 나온 경찰청장은 뻣뻣했다. 집회에 참석하지 않은 다른 시민들의 불편 때문에 ‘불법행위’를 제지했단다. 차량 흐름을 핑계로 댔지만,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모인 집회도 원활하게 관리했던 경험과 역량을 지닌 경찰의 수장이 할 말은 아니다. 집회란 원래 조금 불편할 수도 있다는 건 민주국가의 상식이다. 예상보다 많은 사람이 모이면 탄력적으로 한 차선씩 집회 공간을 늘려주면 된다. 시민과 충돌할 일은 전혀 없다.경찰의 집회 방해에 항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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