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형사전문변호사

행복이 0 142 11.10 21:15
용인형사전문변호사 국민의힘 친윤석열(친윤)계와 친한동훈(친한)계는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기자회견 결정 배경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친윤계 추경호 원내대표는 전날 윤 대통령을 만나 소통 기회를 앞당겨달라고 건의했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당정 소통의 중심에 추 원내대표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 “원내대표가 당의 중심이란 건 착각”이라고 말했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어제 우리 당에서도 이런저런 말씀들이 있어서 제가 어제 대통령실에 다녀왔다”며 “가급적 국민과의 소통의 기회를 일찍 가지시면 좋겠다, 당초에 11월 말경 (대국민 소통)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보다는 훨씬 이른 시점이면 좋겠고 가급적 해외순방 전에 그런 기회를 가지시면 여러 사안에 관해, 국정에 대한 이해도 등도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그는 “아마 참모진도 (저와) 같은 건의를 한 것으로 안다”며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고심하시다가 어젯밤에 7일 대국민 담화 겸 기자회...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본회의 표결이 예정된 오는 14일 의원총회를 열고 특별감찰관 추진을 논의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 이후에도 특검 대신 특별감찰관으로 ‘김건희 리스크’를 돌파하겠다는 기조를 유지한 것이다. 탄핵 정국을 우려하는 친윤석열(친윤)계는 특검은 물론 특별감찰관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상황이라 당내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감찰관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의원총회가 될 것”이라며 “가능하면 표결 처리를 한다든지 당내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일은 지양하는 방향으로 하고 의견을 가감 없이 청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특검 대신 특감’ 기조는 바뀌지 않았다. 김 의장은 김 여사 특검법 논의 가능성에 대해 “(민주당의) 특검법은 법안 내용을 보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수사 범위도 무한대로 설정해놓고 특검 추천권도 야당만 갖기로 했다. 특검이 조사할 내용도 6가지...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면서 한국은 당장 ‘대미 무역수지 흑자 축소’라는 과제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중국과의 관세 전쟁 여파로 그동안 성장을 이끌었던 수출도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7일 최상목 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미 대선 결과에 따른 대응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6일 한국무역협회 통계를 보면 2020년 166억달러 수준이던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조 바이든 행정부 시기인 2021년부터 227억달러, 2022년 280억달러로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에는 역대 최대인 444억달러를 기록했다. 올 들어서도 1~9월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399억달러로 올해 다시 기록을 경신할 가능성이 크다.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중국이나 유럽연합(EU), 일본보다 상대적으로 작은 수준이지만 증가율이 가파른 만큼 통상 압력은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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