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됐던 조한창 변호사(59·사법연수원 18기)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를 맡게 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오른 것을 두고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가 17일 비판 성명을 냈다.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는 성명서에서 “윤석열(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로 끝난 것이 아니라 구속수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이 최대한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며 “그런데 공석인 헌재 후보자 3명 중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조한창 변호사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거래를 시도한 사법농단 판사 중 한 명으로, 헌법재판관이 돼 윤석열 탄핵심판을 심리한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밝혔다.법원본부는 이어 조 변호사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사법농단이라는 점에서 박근혜 탄핵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인물이기도 하다”며 “국민의힘은 지금 당장 조 변호사에 대한 헌법재판관 추천을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 변호사의 헌법재판관 임명 저지를 위해 투...
12·3 계엄 사태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추정되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사태 이틀 전인 지난 1일 현직 정보사령관을 포함한 ‘정보사 4인방’과 만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확보 등 각종 지시를 하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4성 장군 출신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12월 1일에 정보사 4인방과의 회동에서 ‘계엄이 있으니까 준비하자’고 얘기를 한 것 같다”라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노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민주당은 이번 계엄 사태를 계획한 ‘비선 기획자’로 노 전 사령관을 지목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정보사령관을 지낸 그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절친한 육사 후배로 알려져 있다. 계엄사령부 포고령 작성 등 계엄의 핵심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김 의원은 “(문상호)현직 정보사령관과 정보사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정모, 김모 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이 오는 27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다. 이번 사건의 쟁점 등을 확인하기 위한 변론준비기일이 열리면 탄핵심판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헌재는 탄핵심판 주심으로 윤 대통령이 지명했던 정형식 재판관(63·사법연수원 17기)을 지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16일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1차 변론준비기일을 27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변론준비기일에는 탄핵소추위원(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을 불러 쟁점과 증거·증인 목록을 논의하게 된다. 당사자인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헌재는 변론준비기일을 통해 검찰과 경찰 등의 수사기록을 확보해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준비기일 없이 곧바로 변론에 들어갔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선 변론준비기일이 세 차례 열렸다.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주심 재판관으로 정 재판관을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