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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이 0 3 11.25 03:16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인하대학교 재학생과 졸업생 사진 등으로 제작된 딥페이크(인공지능으로 가짜 이미지·동영상을 만드는 기술) 합성물을 내려받아 피해자들의 지인에게 전송하고 피해자를 스토킹한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남성민)는 2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간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인하대 딥페이크 사건’은 2020년부터 텔레그램 대화방을 이용해 인하대 재학생·졸업생을 상대로 딥페이크 합성물을 제작 및 유포한 사건이다. 대화방에는 피해자들의 연락처와 학번 등 개인정보와 함께 목소리로 성적인 단어를 말하는 딥페이크 음성 파일도 공유됐다. 피해자는 30명이 넘었고 대화방 참가자는 약 1200명에 달했다. 한 졸업생 피해자가 ‘대화방에서 봤는...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전액 삭감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분풀이 예산 삭감”이라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국회 운영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의 특활비 82억5100만원 전액을 삭감한 예산안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대통령경호처 특활비의 경우 사용처와 목적 등이 소명됐다며 정부 원안을 수용해 예산을 편성했다.예산안 의결에 앞서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이대로 운영위 예산안이 의결되지 않는 것은 국회가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모습이고 안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다”며 “2025년도 운영위 소관 예산안을 전체회의에 심사 의결할 수 있게 회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를 민주당 원내대표인 박찬대 운영위원장이 받아들이면서 전체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졌다. 민주당 소속 운영위원들은 전날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대통령 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예산에 ...
국민의힘은 22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경찰, 감사원에 이어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특활비)까지 전액 삭감을 추진하는 데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 민주당 의원들, 문재인 정부 범죄에 대한 수사·감사를 진행한 데 대한 보복”이라고 비판했다.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국회 예산심사권을 보복 수단으로 쓰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검찰, 경찰, 감사원에 이어 대통령실까지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예산을 전액 삭감하려 들고 있다”며 “대통령실은 경제, 외교안보 전반에 걸쳐 행정부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이고, 민생과 국제정세가 엄중한 가운데 대통령실 활동비는 민생과 국익을 재고하기 위한 활동에 사용되는 예산”이라고 말했다.김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 대비 34% 감액한 규모로 특활비를 축소 편성했는데도 이 내역조차 공개하라는 민주당 주장은 국가기밀을 만천하에 공개하라는 무리한 요구”라고 비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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