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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올초 업무계획으로 밝혔던 전세자금 대출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전세대출은 DSR이 적용되지 않지만 가계부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해 언제라도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 ‘부채에 의존하는 사회를 고치겠다’고 공언했던 김 위원장의 가계부채 감축 의지에 의문이 제기된다.김 위원장은 지난 11일 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세대출 DSR을 연내 시행해 보겠다고 하지 않았냐’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전세대출 DSR은 연내 ‘검토’한다고 연초에 말했다. 그 부분은 여전히 상황을 봐야된다”고 답했다. 이는 “언제 하겠다고 답변하기 어렵다”고 한 지난달 기자간담회 발언보다 더 후퇴한 것이다. 올해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만큼 사실상 연내에는 전세대출을 DSR에 편입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이는 금융위가 올초 발표했던 올해 업무계획과 다르다. 업무계획에는 “DSR 적용예외 사유를 면밀히 점검하고 적용...
전북 부안군은 조선 실학의 비조로 불리는 반계 유형원의 대표작인 ‘반계수록’ 전제(田制)편 현대어 번역본을 출간했다고 13일 밝혔다.‘반계수록 1’은 실학을 태동시킨 고전 ‘반계수록’ 유일한 시판본으로 전 26권 중 원문 1~8권을 묶은 현대어 번역본이다.반계수록은 유형원이 병자호란(1636년) 이후 부안 우반동에 살면서 20여년간에 걸쳐 저술한 책으로 조선 후기 실학사상의 원천으로 평가받는다. 유형원은 이 책에서 토지가 일부에게 집중된 현실을 비판하고, 토지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전북도와 부안군이 지원한 이번 토지제도 번역본은 익선재연구회에서 주관했다. 부안군은 실학 정신을 되살리고 현대 사회에 필요한 개혁과 변화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2019년부터 번역본 출간 사업을 지원했다. 부안군과 익선재연구회는 교육편, 임관편, 직관편, 봉녹편, 병제편 등 나머지 반계수록 번역도 차례로 진행할 예정이다.부안군 관계자는 “이번 번역본 출간이...
윤석열 정부가 ‘트럼프 2기’를 맞아 외교 능력을 평가받는 시험대에 올랐다. 자국 중심주의를 내세우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을 상대로 어떻게 국익을 지켜내느냐가 관건이다. 윤 대통령이 그간 강조해온 한·미 동맹, 대북 강경 대응 기조도 트럼프 2기에선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1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트럼프 당선인과 빠른 만남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14~21일로 예정된 페루·브라질 순방 일정 중에 트럼프 당선인과 만남이 성사되면 귀국을 미룰 수도 있다. 윤 대통령은 골프 애호가인 트럼프 당선인과 만남을 대비해 골프 연습도 하고 있다. 조 바이든 정부에서 이어온 긴밀한 한·미관계를 트럼프 체제에서도 이어가겠다는 취지다. 윤석열 정부는 한·미 동맹 복원을 최대 성과 중의 하나로 꼽고 있다. 대통령실 외교·안보 라인은 한·미 동맹을 한국이 국제 사회에서 힘을 가질 수 있는 근간이라고 보고 있다.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요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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