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내구제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서울고검장)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심우정 검찰총장 등 검찰 수뇌부가 받아들여 석방 조치한 것과 관련해 “대검찰청과 보통항고 부분을 검토했으나 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박 본부장은 10일 오전 출근길에서 기자와 만나 ‘검찰이 구속 취소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한 데 이어 보통항고도 고려하지 않는 것이냐’는 질문에 “변동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법원의 판단이 옳은지 다퉈볼 기회를 검찰이 스스로 포기한 것 아니냐고 묻자 “말씀드린 그대로”라면서 “법리적인 측면도 있다”고 답했다.검찰이 법원의 판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는 즉시항고와 보통항고가 있다. 즉시항고를 할 때엔 법원의 결정 집행이 정지되지만 보통항고는 정지되지 않는다. 법조계 일각에선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해 윤 대통령이 석방됐더라도 보통항고를 통해 법원의 판단이 옳은지를 상급심에서 다퉈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그러나 검찰은 형사소송법상...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LG전자가 제품 납품을 일시 중단하는 등 협력업체들도 대응에 나섰다. LG전자 관계자는 6일 “리스크 대응 차원에서 일시적으로 출하를 정지한 상태”라며 “매장별로 재고 내에서 제한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판매 정상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했다.삼성전자도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응책을 논의 중이다.식품업계도 납품을 중단하는 업체들이 나오고 있다. 오뚜기, 롯데웰푸드, 롯데칠성음료, 삼양식품, 동서식품 등이 이날 홈플러스 납품을 끊었다. 동서식품 관계자는 “현재까지 대금 지급에 문제는 없었지만 채권이 회수되지 않을 수도 있어 공급 중단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했다. 1위 CJ제일제당 등 다른 업체들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현재 홈플러스가 정상영업 중인 데다 최근 대금 지급에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어서 당장 제품 공급 중단을 결정할 수는 없지만, 향후 자금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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