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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이 0 2 11.21 23:04

네오골드 소수자 보호 현장 조사 등내년 주요 사업 14개 중 11개세수 부족 이유로 축소 편성북 인권·교육원 설립에 집중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주요 사업 관련 예산 대부분이 올해 대비 축소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경향신문이 20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인권위의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각목명세서’를 보면 인권위는 주요 사업 14개 중 11개의 예산안을 올해보다 줄여서 냈다. 인권위는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에 올해보다 11억2700만원 많은 424억3000만원의 내년 예산안을 제출했는데 주요 사업비 편성액은 3억8900만원 줄였다.인권위는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인권보호’ 분야 사업들의 예산을 올해보다 총 5억6700만원 적게 편성했다. 사업별 축소액은 ‘상담서비스 접근성 제고’ 2억6300만원, ‘취약분야 인권개선 사업’ 1억3300만원, ‘장애인 인권증진 사업’ 1억4300만원, ‘차별시정 및 혐오대응 강화 ...
결혼 7년차 박모씨(37)는 지난달 청약통장을 해지했다. 직장에 들어간 직후부터 13년 가까이 청약통장을 유지했다. 이미 가입기간 및 총액만으로도 1순위 청약자격을 얻은 상태다. 박씨는 그러나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도 이미 끝났고, 아이가 1명 밖에 없어 청약점수도 낮다”며 “부부합산 소득은 높은 편이라 공공청약 조건에 맞지 않고 일반청약은 대출이자를 감당하며 살 자신이 없다”고 말했다.직장인 신모씨(34)는 청약저축 만기일이 돌아온 지난달부터 새로 입금을 하지 않고 있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4년밖에 되지 않아 납입금액도 많지 않다. 그는 월 납입인정액이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오르면서 사실상 납입을 포기한 상태다. 신씨는 “공부를 오래해서 갚아야 할 빚이 있다. 직장을 다니지만 월 25만원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며 “당첨될 수 있다는 희망이라도 보이면 어떻게든 해보겠는데 나 같은 1인가구가 분양받아 집을 살 일이 있을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정부가 11월...
일본 정부가 2040년도 전력 공급 중 원자력 발전 비율을 20%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19일 보도했다. 이는 재가동 원전을 현재 기준 2배 이상 늘려야 도달 가능한 수치다.경제산업성은 올해 안에 정리할 에너지기본계획의 전원 구성 목표에서 원전 비율을 이같이 결정할 방침이다. 2030년 원전 비율 목표인 20∼22%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지난달 취임 후 닛케이와의 인터뷰에서 재생에너지 활용 비중을 늘리고 원전 발전 비중을 낮추겠다는 의지를 표현했는데, 말과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는 것이다. 닛케이는 “인공지능(AI) 보급 등으로 전력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탈탄소 및 전력의 안정적 공급에 필수적인 전원으로서 원자력을 장기적으로 활용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일본 전력 공급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율은 과거 30% 수준에 이르렀으나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급격히 줄었다. 일본 정부는 동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