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흥신소

부산흥신소 군 당국이 지난 3년간 성 비위 사건을 저지른 군인 101명에 대해 경징계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성 비위 징계를 정하는 기준인 시행규칙과 훈령은 제각각으로 엇갈렸다. 군 당국이 제 식구 봐주기식 징계를 막을 근거도 명확하지 않아 규정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6일 국방부로부터 확보한 군인·군무원 징계처분 현황을 보면, 2021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성비위로 견책·근신 등 경징계를 받은 군인은 101명이다. 근신 처분은 29명, 견책 처분은 72명이었다. 이들 중 간부급 인사는 80명이었다.징계 처분 내용을 보면, 강제추행과 성매매 등 중한 성 비위 사건으로 징계 절차가 진행됐는데도 감봉보다 낮은 경징계인 견책·근신 처분을 받은 간부는 16명이었다.이 같은 솜방망이 징계는 징계 양정기준 때문에 이뤄졌다. 성 비위에 관한 징계 양정기준은 훈령과 시행규칙 등 규정마다 다르게 정했다. 현행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을...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기자회견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2021년 당시 무소속이었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내가 복당시켰다”고 말한 녹음파일을 공개했다.7일 민주당이 전날 추가로 공개한 녹음파일에 따르면 명씨는 2021년 8월 자신의 지인에게 윤 의원과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언급하며 “윤상현이가 얼마나 인맥 관리를 잘하는 줄 아냐”라고 말했다.명씨는 또 “정진석이는 윤상현이 옆에 가면 게임도 안 된다”며 “(권성동)이 말도 못 한다. 그(거기) 가보면 장제원이는 근처도 못 간다”며 “내가 볼 때 (윤석열 캠프) 본부장 정도 되려고 하면 윤상현이 정도 돼야 안 돼요”라고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정진석이 꼼짝 못 하지, 권성동이 꼼짝 못 하지, 장제원이나 이런 아들(애들)은 가지도 못한다. 그 가들(걔들을) 누르려고 내가 윤상현이 복당시켰다”고 했다.윤 의원은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공천 결과에 불복해 탈당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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