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4일 보건복지부의 전공의 지원 예산 931억원을 삭감했다.복지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에 대한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 가결했다.앞서 복지위는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복지부 소관 예산 중 1133억7700만원을 감액하고 3조1706억2500만원을 증액해 총 3조572억4800만원을 순증하는 것으로 의결한 바 있다. 소위는 당시 전공의 복귀 상황이 불투명한 점과 수련 개시 시기가 3월인 점을 고려해 ‘전공의 등 육성 지원 내역 사업’과 ‘전공의 등 수련수당 지급 내역 사업’에서 총 931억1200만원을 감액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안이 그대로 통과됐다.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는 필수의료 정상화를 위해 의료계가 오랫동안 요구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과감한 예산을 편성했지만, 지도 전문의 수당과 필수 진료과목 전공의 수당 일부가 야당의 요구로 삭감됐다”며 “향후 전공...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70여명은 15일 서울중앙지법에 집결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앞둔 이재명 대표와 악수를 하는 등 엄호 분위기를 연출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15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박찬대 원내대표와 김민석 최고위원 등 지도부를 포함해 70명이 넘는 의원들이 법원 앞에서 이 대표를 맞았다. 차량에서 내린 이 대표는 이들과 악수를 나누며 인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대표가 법정으로 향하는 과정에서 취재진을 막아서기도 했다.국회 상임위원회 일정으로 참여하지 못한 의원들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 대표의 무죄를 주장하는 글을 다수 게재했다.앞서 이 대표는 민주당 의원 단체 SNS 대화방에 “의원님들이 현장에 오시지 않는 게 좋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의원들의 법원행을 자제해달라고 했다”며 “또 법원 주변에서 벌어지는 집회에 대한 참석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인천시교육청이 지난 8일 “그는 이제 사실상 대통령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한 장학사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법리 검토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앞서 서울의 모 보수단체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한 인천시교육청 소속 장학사를 경찰에 고발했다.인천시교육청은 시국선언문을 발표한 인천북부교육지원청 이광국 장학사가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인천교육청은 이 장학사의 시국선언문 발표가 정치적 중립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변호사에게 자문을 요청하고, 관련 판례를 확인하고 있다.인천교육청 관계자는 “시국선언을 한 이 장학사를 징계하기 위해 법리 검토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이 장학사는 지난 8일 ‘그는 이제 사실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1인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이 장학사는 시국선언문에서 “스스로 한 나라의 위기를 자초했다 해도 나라를 위할 수 있는 마지막 구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