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의정부법률사무소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캐나다 부총리 겸 재무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예고한 관세 위협의 대응 방식을 두고 쥐스탱 트뤼도 총리와 충돌을 이어온 끝에 전격 사임했다.프릴랜드 장관은 16일(현지시간) 공개한 사임서에서 “트뤼도 총리는 지난 13일 내가 더는 재무장관으로 일하길 원치 않는다며 다른 직위를 제안했다”며 “심사숙고한 결과 내각에서 사임하는 게 정직하고 실행 가능한 길이라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캐나다를 위한 최선의 길을 두고 지난 몇 주간 트뤼도 총리와 뜻이 달랐다”고 덧붙였다.프릴랜드 장관은 또 “차기 미 행정부는 25% 관세 부과 위협을 포함해 공격적인 보호주의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 위협을 매우 심각하게 여길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며 향후 다가올 수 있는 관세 전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며 “감당할 수도 없을뿐더러 정부가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는지 국민이 의심하게 할 만한 값비...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12·3 비상계엄에 대해 “내란 혐의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근거가 있다”고 17일 말했다. 김 차관은 탄핵 소추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 김 차관은 비상계엄 당일 계엄사령부에서 인력 지원을 요청받은 일도 없다고 밝혔다.김 차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번 비상계엄은 군을 오게 했고, 국회를 가로막았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했고, 총을 들고 왔고 국회 문도 부쉈다. 내란이 맞느냐”고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묻자 “내란 혐의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근거가 있다. 현재로선 그런 상황”이라고 답했다.그는 이날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발표한 당일, 계엄사령부에서 인력 지원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고도 밝혔다. 선관위와 관련해 인력을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질의에 “법무부는 요청받은 게 없고 검찰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알고 있다”면서 “(검찰 부분은) 직접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검찰에서 그...
군이 12·3 비상계엄에 동원된 후 복귀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 병력을 강제로 영내에 대기시키고 휴대전화를 제출하게 하는 등 사실상 감금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군 당국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군인권센터는 17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이 비상계엄 사태에 동원된 계엄군 병력을 지난 4일부터 이날까지 14일간 부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다는 사실을 제보받았다고 밝혔다. 군인들은 휴대전화를 부대에 제출해야 했고, 압수 조치 사유를 설명하거나 동의를 구하는 절차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제보에 따르면 계엄군은 지난 3일 출동 당시 “접경지로 간다”는 명령만 듣고 목적지를 통보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향 감각을 상실하게 하려고 헬기가 자주 선회했다’는 내용도 입수됐다. 군인들은 출동 전 유서 작성을 지시받았고 채혈도 했다고 한다.군인권센터는 “군인의 영내 대기는 법에 따라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침투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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