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음주운전변호사

행복이 0 1 2024.12.19 08:14

성남음주운전변호사 피해자 동의 없이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축구선수 황의조씨(32)가 1심 선고를 앞두고 피해자에게 2억원을 기습 공탁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측이 이미 공탁금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낸 것이다. 황씨는 피해자에게 “(내가) 실수를 한 것이 있을까 고민했다”는 내용을 담은 사과문도 보냈다. 피해자 측은 “일방적인 공탁이자 대체 무엇을 자백하고 사과한다는 것인지 알기 어렵다”고 비판했다.📌[플랫]황의조 “암묵적 동의” 주장 정면 반박한 피해자 “불법 촬영이었다”📌[플랫]형사재판에서 배제되는 ‘성범죄 피해자’,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되는 ‘성범죄 재판’17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황씨는 지난달 28일 법원에 2억원의 공탁금을 냈다. 1심 선고를 20일 앞둔 시점에서다. 형사공탁이란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합의금 등을 법원에 맡기는 제도다. 피해 회복 취지에서 도입됐다. 그러나 도입 취지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시로 학교를 폐쇄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단체들이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고발했다.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범죄 대응 기구 ‘블랙리스트 이후’와 문화연대 등 시민단체는 1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 장관을 내란·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유 장관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논의한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계엄령 선포 직후 한예종이 폐쇄되는 등 즉각적 조치가 있었던 점에 비춰보아 ‘내란을 공모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김대진 한예종 총장은 지난 13일 입장문을 내고 “문체부는 출입문 폐쇄 및 출입자 통제 지시를 전달받아 이를 모든 소속기관에 전달했고, 문체부 소속기관인 학교도 출입자 통제와 학생들을 귀가시키라고 전달받았다”며 “한 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위급한 상황에서 한예종은 이를 이행했다”고 밝혔다.한예종 학생들은 지난 3일...
러시아가 시리아 주재 북한 공관 직원 철수를 지원하며 북·러 간 긴밀한 외교 협력을 과시했다. 우크라이나 전선에서는 북한군이 본격 투입되면서 사상자가 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 군사적 결속도 강화되는 모양새다.15일(현지시간) 스푸트니크 통신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외교부는 이날 “(시리아 수도인) 다마스쿠스에 있는 러시아 대사관의 일부 직원들이 벨라루스, 북한, 압하지야 외교관들과 함께 철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시리아 북서부의) 흐메이밈 러시아 공군기지에서 대기하던 러시아 국방부 항공우주군의 특별기를 통해 모스크바 치칼롭스키 공항에 도착했다”고 했다. 다만 일부 인원들의 철수에도 다마스쿠스에 있는 러시아 대사관은 계속 운영 중이라고 했다.러시아는 2015년 시리아 내전에 개입해 바샤르 알아사드 전 대통령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흐메이밈 공군기지를 활용하는 등 끈끈한 연대를 보였다. 시리아를 24년간 철권 통치했던 알아사드 전 대통령은 반군이 다마스쿠스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