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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이 0 1 2024.12.19 07:41

실시간스포츠중계 ‘헌법 위반’ 중대성 따져 이념 따른 판단 여지 없어 내란죄 외에도 직권남용 특수공무집행방해도 담겨 윤석열, 법리 다툼 예고 속 전문가 “파면 어렵지 않아”헌정 사상 세 번째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두 차례 표결 끝에 14일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시작됐다. 헌재의 탄핵심판은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부터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접수한 즉시 시작됐다. 사건번호와 사건명은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으로 정해졌다. ‘헌나’는 탄핵심판에 붙는 사건부호다. 2024년에 접수된 탄핵심판 사건 중 8번째 사건이라는 뜻이다.헌재 재판관들은 15일 자택에 머물며 각자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전날 국회로부터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한 직후 브리핑에서 “16일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소집해 사건처리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변론 준비절차에 회부 및 수명 재판관 2명...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사진)이 내란 혐의를 전면 부정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나온 뒤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구속해 신병 확보에 성공했지만 그가 입을 닫으면서 윤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 과정에서 복병을 만났다. 검찰은 비상계엄에 관련된 다른 인물들에 대한 조사와 물증을 통해 윤 대통령 혐의를 입증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김 전 장관의 변호인 등에 따르면 그는 15일 현재 검찰 조사 등에서 진술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그는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을 제외하면 이번 사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김 전 장관은 지난 8일 긴급체포됐다. 이후 검찰 조사에 협조적인 편이었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면서 “위법은 없었다”는 입장을 취했다. “모든 책임은 오직 저에게 있다”면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도 포기...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대중에게 친숙한 감염병 전문가가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는 딥페이크 영상이 생방송으로 방영돼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었다. 갈수록 정교해지는 인공지능(AI) 합성기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6일 상관신문 등에 따르면 장원훙 국가전염병의학센터장 겸 푸단대 부속 화산병원 감염과 주임이 단백질바를 판매하는 영상이 몇 차례 심야 온라인 쇼핑몰에 생방송으로 송출됐다. 장 센터장은 중국 최고의 감염병 전문가로 꼽히는 인물로,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대중매체에서 바이러스의 변이나 감염상황을 설명했다.영상은 AI로 합성한 가짜였다. 입 모양 등이 어색해 주의해서 보면 가짜라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지만 노인들이 방송을 보고 상품을 주문했다는 경험담이 쏟아졌다. ‘반화 234’란 이름을 사용하는 이 계정은 1200개 이상의 단백질바를 판 것으로 전해졌다.장 소장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러한 계정이 두 개 이상 있는데 계속 바뀐다. 플랫폼에 반복해서 금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