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행복이 0 1 2024.12.19 07:34
이혼전문변호사 올해로 준공 34년차인 서울 노원구 중계동 중계주공1단지. 지난 12일 단지에 들어서자마자 받은 첫 인상은 ‘땅이 넓다’는 것이었다. 단지 규모는 3개 동으로 작은 편이지만, 인도나 차도 폭이 다른 아파트단지보다 넓었다. 지상 주차장 뒷 편엔 공원으로 활용 중인 유휴 부지도 있었다.제3종일반주거지역인 이 단지의 용적률과 건폐율은 각각 137%, 11%으로, 법정 기준(250%·50%)을 한참 밑돈다. 재건축을 하게 되면 지금보다 건물을 더 넓게, 더 높이 지을 수 있다는 뜻이다. 7호선 중계역 1분 거리 초역세권이라 분양 가능성도 높은 편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영구임대 재건축 시범사업 1호 단지로 이 단지를 선정한 이유다.권귀식씨(78)는 “겨울마다 난방도 고장나고 집이 좁아 불편함이 컸다”며 “같은 돈으로 더 넓은 집에서 살 수 있다면 당연히 좋을 것 같다”고 했다. 반면 휠체어 이용자인 또다른 주민 A씨(81)는 “굳이 재건축을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며 ...
교육부가 오는 2026년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기관이 출범하면 만 3∼5세 유아는 지금처럼 추첨제로 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만 0∼2세는 현재 어린이집처럼 상시대기제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열릴 예정이던 ‘유보통합’ 공청회는 이해관계자들의 반발로 취소됐다.교육부의 정책연구 의뢰를 받은 육아정책연구소는 이날 한국교원대에서 예정된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기관 설립·운영기준안’ 공청회를 앞두고 유보통합 기관 설립 기준안(시안)을 마련했다. 시안에는 통합기관 출범 뒤 3∼5세 유아에게 연 1회 추첨제를 적용하는 안이 제시됐다. 학부모 불안을 줄이기 위해 최대 4지망까지 지원하게 하자는 제안도 담겼다. 0∼2세 영아의 경우 연중 상시로 최대 3개까지 대기 등록하는 현행 어린이집의 상시대기·점수제를 유지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이 밖에 영유아 교사 자격 일원화, 4년제 영유아교육과 등을 제안하는 내용도 담겼다.유보통합은 교육에 방점을 둔 유치원과 보육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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