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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축구중계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피해자들은 정부가 형제복지원 국가배상 소송에서 피해자 측 손을 들어준 법원 판결에 불복해 잇따라 항소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 “시간 끌기”라고 비판했다.서울고법 민사33부(재판장 김대용)는 7일 형제복지원 피해자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국가는 원고들에게 총 45억3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거처가 없는 부랑자를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일반 시민과 어린이를 불법 납치·감금한 사건이다. 피해자들은 강제노역을 강요받으면서 가혹행위와 성폭력 등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피해자들은 “공권력의 개입·허가·묵인 아래 인권을 침해당했다”고 증언해왔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도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판단하고, 2022년 ...
국내에서 처음으로 백일해 사망자가 발생했다. 올해 백일해가 크게 유행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12일 질병관리청은 백일해로 입원 치료를 받던 생후 2개월 미만의 영아가 지난 4일 증상 악화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 영아는 백일해 1차 예방접종 이전에 기침, 가래 등 증상이 나타나 병원을 찾았다가 지난달 31일 백일해 확진을 받았다.국내 백일해 환자는 영유아와 소아, 청소년을 중심으로 꾸준히 나오고 있으나 사망자가 발생한 것은 2011년 백일해 사망자 수 집계 이후 처음이다.백일해는 전국적으로 유행 중이다. 지난해 백일해 환자는 292명이었는데 올해 들어 11월 첫째 주까지 3만명 넘는 환자가 발생했다.
박강수 서울 마포구청장이 ‘동교동계’ 정치인들을 만나 고 김대중 대통령 사저 보존 및 국가유산화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마포구는 지난 11일 박 구청장이 김대중재단의 권노갑 이사장, 문희상 부이사장, 배기선 사무총장을 마포구청에서 만나 김 전 대통령 사저 보존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했다고 12일 밝혔다.권 이사장은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문 부이사장은 전 국회의장, 배 사무총장은 전 3선 국회의원으로 대표적인 동교동계 정치인이다. 마포구는 “박 구청장이 김대중재단과 협력해 사저 보존 추진위원회를 신속하게 구성하고, 사저 매입 등 보존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박 구청장은 지난달 21일 국가유산청을 방문해 동교동 사저를 임시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해달라고 촉구했다.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사저 지키기 챌린지’도 제안했다. 그는 또 김 전 대통령 사저 매입자와 만나 국가문화등록유산 등록에 대해 이야기했고, 매입자는 지난달 30일 마포구를 방문해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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