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행복이 0 2 04.03 19:16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이정근 녹음파일’이 적법한 증거라며 돈봉투 살포 의혹도 유죄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지난달 법원에서 구속취소가 인용된 윤석열 대통령을 언급하며 자신도 불구속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2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지 약 3개월 만이다.송 대표는 크게 3가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송 대표가 2020년 1월부터 약 2년간 자신의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000만원을 받았다고 봤다. 검찰은 이 중 4000만원이 2021년 7~8월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국가산업...
정부가 산불 피해 농가 중 피해율이 50% 이상인 가구에 생계비와 학자금 등 재난지원금을 이르면 다음달 지급한다. 피해 재난지역 농가에는 소실된 농기계와 농기자재를 무상 공급하고, 세금과 통신 요금 등도 감면·유예한다.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산불 피해지역 농업인 지원방안’을 발표했다.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 경북과 경남 지역 11개 시군에서 산불이 발생했고, 이 중 농업분야 피해는 경북지역 5개 시군에 집중됐다.지난달 30일 기준 경북지역 농업분야 피해는 농작물 1555㏊(헥타르·1㏊는 1만㎡, 과수 1490㏊·기타 56㏊), 시설하우스 290동, 부대시설 958동, 농기계 2639대, 축사 71동, 돼지 2만4000마리, 닭 5만2000마리, 유통·가공시설 7곳 등이다.피해 농가에 지급될 재난지원금은 생계비와 학자금이다. 생계비는 피해율이 50%인 농가에 지급되며 2인 가구 120만원, 4인 가족 187만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위증교사’ 사건의 항소심 재판이 오는 6월 마무리된다. 항소심 결과는 이르면 오는 7월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1일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항소심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대표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재판부는 오는 5월20일과 6월3일 두 차례 공판을 진행한 후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은 미리 정하지 않고 변론을 종결할 때 다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통상 선고기일은 결심공판 후 이르면 한 달 뒤로 지정된다.재판부는 검찰 측이 신청한 김진성씨와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신재연 변호사를 각각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씨는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로 이 대표로부터 위증을 부탁받고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를 받는다. 신 변호사는 2002년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에서 이 대표 변호인을 맡았던...

Comments

이전 다음 목록 답변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