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안 맞춘 임도·엉터리 숲가꾸기…산불 키운 ‘산불 예방’

성토된 경사면에 옹벽·석축 등 보호 구조물도 설치 안 해숲관리 등급 판정 누락…근태 확인 소홀에 드론관리 허술최근 수년간 산림청과 산하기관들이 산불 예방·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감사 결과 확인됐다. 적발된 내용을 보면 임도 개설 규정 위반, 산림헬기 관리 규정 위반, 특수진화대 관리 소홀, 감시용 드론 관리 소홀 등이다. 산불 예방 및 진화에 핵심적인 업무들을 소홀히 하거나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산림항공본부가 민간업체 등에 헬기유를 제공하다가 수억원의 손실을 본 사실도 확인됐다.1일 산림청이 지난해 북부지방산림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 결과를 보면 한 국유림관리소는 산불 진화용 임도를 신설하면서 성토된 경사면을 보호하는 옹벽·석축 등 구조물을 설치하지 않아 적발됐다. 임도변 배수구에도 절개면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다.산림청은 산불 진화를 위해 매년 임도를 늘려가고 있다. 임도를 잘못 개설할 경우 산사태 피해를 일으...
프랑스 극우파 지도자이자 차기 유력 대선 주자인 마린 르펜 국민연합(RN) 의원이 공적자금 유용 혐의로 1심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향후 5년간 피선거권도 즉시 박탈되면서 2027년 대선 출마에 적신호가 켜졌다.AFP통신 등에 따르면 프랑스 파리 형사법원은 31일(현지시간) 르펜 의원의 횡령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전자팔찌 착용 상태로 2년간 가택 구금 실형과 집행유예 2년)에 벌금 10만유로(약 1억5000만원), 5년간 피선거권 박탈을 선고했다.법원은 또 검찰 요청을 받아들여 르펜 의원의 5년간 피선거권 박탈 효력이 즉시 발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재범의 우려 외에도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공공 질서의 큰 혼란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르펜 의원은 2027년 대선 이전 항소심이나 최종심에서 이번 판결을 뒤집지 못할 경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졌다.법원은 이날 르펜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실상 ‘불복 선언’을 했다며 승복을 요구하는 등 야당 비판에 집중했다. 일부 강성 친윤석열(친윤)계 의원들은 각하를 촉구하며 헌법재판소 앞에서 밤샘 릴레이 시위에 돌입했다.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헌재가 국민께서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판결을 내려야만 갈등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헌법재판관들이 양심에 따라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권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표는 승복 여부를 묻는 질문에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이라며 사실상 불복 선언을 했고 민주당 의원들의 불복 선언이 줄줄이 이어졌다”며 “민주당에 대오각성과 승복 선언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권성동 원내대표는 같은 회의에서 “민주당은 불복과 극언의 난장판을 벌이고 있다”며 “정치인의 언어가 만취한 조폭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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