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에도 한덕수 ‘거부권’

행복이 0 5 04.03 02:01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1일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는 법안이 “기업의 적극적인 경영 활동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상정·의결했다.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상법 개정안의 기본 취지에 깊이 공감한다”며 “다만 법률안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의 경영 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한 권한대행은 “이 법률안의 취지는 이사가 회사의 경영 의사결정 과정에서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된다”며 “그러나 현실에서 어떤 의사결정이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인지 법률안의 문언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
맹자는 말을 아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자부했다. 치우친 말을 하는 사람의 마음은 무언가에 가려 있는 것이고, 지나친 말을 서슴지 않는 것은 그 마음이 어딘가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사리에 맞지 않는 말에서 그 사람이 보편적인 상식을 외면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빙빙 돌리는 말에서 논리가 궁색해졌음을 간파할 수 있다고 했다. 맹자는 바로 그런 말들이 결국 정치를 해치고 많은 이들의 삶을 망가뜨리게 된다는 점을 준열히 지적했다.지난 4개월, 참으로 많은 말들을 접했다. 헌정 유린의 현장이 생중계될 때만 해도 충격과 우려로 인해 말의 편차가 그리 크지 않았는데, 법의 외피를 입은 궤변과 정치적 의도가 담긴 선동이 장시간 더해지면서 밑도 끝도 없는 말들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둘로 갈린 진영을 균등하게 비춰주어야 옳다는 잘못된 프레임 역시, 온갖 말들의 양산에 기여했다.말의 품격이 꼭 내용에 비례하지는 않는다. 각자의 정치적 소견을 밝히는 말에 애초부터 시비가 명확히 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4월2일(현지시간)이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내 산업계가 초긴장 상태에 놓였다. 탄핵정국으로 인한 리더십 부재가 불확실성을 더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30일 업계에 따르면 이미 품목별 관세(25%) 직격탄을 맞은 철강·완성차 업체들은 추가로 상호관세가 부과될지 촉각을 곤두세우며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현대제철은 미국 루이지애나주에 270만t 규모의 자동차 강판 특화 전기로 제철소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포스코도 상공정 분야 투자를 검토 중이다. 상공정은 고로나 전기로를 통해 철광석을 녹여 반제품을 만드는 공정을 말한다. 현지 투자로 대응하겠다는 전략이지만 공장 완공까지 시간이 걸리는 게 문제다. 실제로 상호관세가 추가로 얹어진다면 당장 경영 타격이 불가피해진다.트럼프 대통령은 다음달 3일부터 해외에서 생산된 모든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예고했다. 그는 이날 NBC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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