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생명보다 기업 이익이 우선인가”

행복이 0 0 04.01 13:16

부산지법, 건설업체 대표 요구 수용…여당도 “개편” 가세노동계 “사법부가 약자 외면”…안착도 되기 전 표류 우려부산지법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기로 한 것을 두고 노동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노동계는 “노동자의 생명권보다 기업의 이익을 우선시한 판단”이라고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재계의 반대가 높은 상황에서 법원이 직접 헌재에 위헌 여부를 묻기로 하면서 현장에 법이 안착하기도 전에 표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게 됐다.부산지법은 최근 부산의 한 건설업체 대표가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수용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책임주의·평등 원칙, 명확성 원칙에 반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점점 자본화·거대화하는 산업계에서 기업 경영자가 전 사업장의 모든 공정을 세세하게 알기 어렵고 모든 공정을 직접 통제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알래스카 에어 그룹이 하와이안항공의 인천, 시애틀 신규 직항 노선 첫 운항 일을 9월 13일(한국 시각)로 발표하고 항공권 판매를 개시했다.신규 인천-시애틀 노선은 추석 황금연휴를 앞두고 오는 9월 13일부터 주 5회(월, 목, 금, 토, 일) 운항한다. 이에 따라 승객들은 최대 10일간의 추석 연휴를 이용해 가족, 친구들과 함께 미국 여행을 계획할 수 있다.해당 노선은 오후 8시 50분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해 같은 날 오후 3시에 시애틀 타코마 국제공항에 도착한다. 귀국편(수, 목, 금, 토, 일)은 시애틀에서 오후 3시 25분에 출발해 다음 날 오후 6시 50분에 인천에 도착하는 일정이다.항공권은 알래스카항공과 하와이안항공 홈페이지와 주요 여행사 채널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한편 알래스카 에어 그룹은 이번 신규 취항을 포함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지속 확장한다. 그룹은 오는 2030년까지 시애틀을 거점으로 인천-시애틀, 도쿄 나리타-시애틀 노선을 포함해 최소 12개...
영화 <서울의 봄>의 김성수 감독과 정지영·임순례·허진호·장준환 감독, 배우 박해일·정진영 등 영화인 1025명이 1일 <윤석열 파면을 촉구하는 영화인 영상성명서>를 공개했다.이들은 “12.3 내란 이후 윤석열을 즉시 탄핵하여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할 것을 요구해왔다”며 “한국영화는 언제나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와 함께 해왔다”면서 다시 한 번 “헌법재판소는 즉시 피소추인 윤석열을 파면하고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라!”고 촉구했다.이번 영상성명서에는 성명에 참여한 영화인 1,025명의 이름이 엔딩 크레딧에 올라갔다. 탄핵 정국과 통하는 한국영화 속 명대사들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를 애타게 기다리며 시위 현장에 나간 시민들의 모습이 담겼다. 영상성명서의 연출은 영화 ‘애비규환’ 최하나 감독이 맡았고, 현장을 기록하는 영화인들과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뉴스타파가 제공한 영상으로 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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