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디비팜_-텔toadDB

^[통신디비팜_-텔toadDB 정부, 개인정보 처리방침 첫 평가 시행… 실효성 점검 본격화49개 기업 첫 평가… “게임사 포함, 70% 이상이 방침·동의 불일치”정부가 지난해 도입한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도와 관련해 게임사 다수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내년부터는 개선 명령 등 행정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게임사들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법무법인 화우는 개인정보처리방침 평가를 주제로 제7회 게임대담회를 진행했다. [사진=정진성 기자]개인정보 수집 동의와 처리방침 ‘엇박자’… 기업 다수 적정성 기준 미달31일 법무법인 화우 사옥에서 진행된 '제 7회 게임대담회'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도'에 대한 게임사들의 부실한 대응이 도마에 올랐다.위원회는 지난해 6월부터 제도를 도입해 게임 산업을 포함한 7개 분야, 49개 기업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를 시행했다. 평가 항목은 △적정성 △가독성 △접근성 세 가지로 구성된다.이번 평가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법령에서 요구하는 형식과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정보주체 입장에서 알기 쉽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평가하는 제도다. 위원회는 제도를 통해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법령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또는 개선 권고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이근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올해는 제도 시행 첫해 결과가 나온 것으로 공식 발표나 조치는 없었다”며 “내년에는 개선 권고나 명령이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법무법인 화우는 개인정보처리방침 평가를 제7회 게임대담회를 진행했다. [사진=법무법인 화우]이 변호사에 따르면, 이번 평가에서 많은 기업들이 수집 동의서와 처리방침간 항목 불일치, 구체성 부족, 고지 내용과 실제 처리 간 괴리 등에서 미흡한 점을 드러냈다.이 변호사는 “기업들의 70% 이상이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내용과 처리방침 공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였다”며 실무적인 일관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분석했다.평가 결과에서 기업들의 가독성은 평균 70점으로 비교적 양호했지만 적정성은 평균 53.4점으로 낮았다.게임업계는 고지된 항목과 처리방침 간 내용 불일치 비율이 높고, 처리방침 접근성에서도 취약한 평가를 받았다.이 변호사는 “서비스 이용 시 고지된 개인정보 처리 목적, 항목, 보유기간이 처리방침에 적힌 내용과 다르게 운영되는 경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