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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이 0 1 04.01 07:49

��׽ý�2015��Ͽ��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27일 산불 피해가 심각한 경북 안동시·청송군·영양군·영덕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고 행정안전부가 밝혔다.앞서 정부는 22일 경남 산청군을, 23일에는 울산 울주군·경북 의성군·경남 하동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안동과 청송, 영양, 영덕을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이유는 대규모 산림 소실과 이재민 발생을 비롯해 산불 피해가 커짐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도 정부 차원의 신속한 수습과 피해자 지원을 하기 위해서라고 행안부는 전했다.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피해자 지원을 비롯한 범부처 차원의 조치가 이뤄진다. 구체적인 지원 사항은 정부 합동 피해 조사를 통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심의를 거쳐 조속히 확정할 예정이다.한 권한대행은 “특히 이번 산불은 인명피해뿐만 아니라 주택 등 생활기반시설 피해가 많은 만큼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조속한 피해수습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데 불복해 27일 상고했다. 대법원에서 이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이 나오게 됐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5시19분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에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법리 오해, 채증법칙 위반 등을 이유로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의 위법성이 중대하고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워 신속하게 상고했다”고 밝혔다.서울고법은 상고장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대법원에 송부해야 한다. 이후 대법원은 검찰 등에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보내게 되고, 검찰은 이를 수령한 뒤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6-2부는 전날 이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이 대표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직후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이 대표)의 발언에 대한 일반...
가수 이승환씨가 콘서트 전에 ‘정치적 선동 금지 서약서’를 쓰는 걸 거부했다는 이유로 콘서트장 대관을 취소한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가 이를 각하했다. 이씨 측은 헌재가 사건의 헌법적 의미를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며 반발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씨가 김 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심판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지난 25일 각하를 결정했다. 각하는 청구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보고 본안을 심리하지 않는 결정이다.이씨는 지난해 12월25일 경북 구미시문화예술회관에서 데뷔 35주년 기념 콘서트를 열 예정이었다. 그런데 구미시는 콘서트 이틀 전 돌연 대관 취소를 통보했다. 이씨의 공연으로 인해 관객과 시민단체 사이의 충돌이 우려돼 이씨에게 ‘정치적 선동 금지 서약서’ 작성을 요구했는데, 이씨가 이를 거부했다는 점이 취소 이유였다. 당시 구미시 일부 시민단체들은 콘서트 당일 공연 반대 집회를 예고했다. 이씨가 12·3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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