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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구중계 법무부가 최근 검찰의 특정업무경비(특경비) 내역 일부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는 이를 검토한 뒤 예산 삭감 여부를 재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특수활동비(특활비) 내역은 검찰에서 국회가 요구하는 수준의 증빙자료를 제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삭감 가능성이 커 보인다.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최근 국회에 검찰 특경비 내역 일부를 제출했다. 검찰의 업무경비는 특경비와 업무추진비(업추비)·특활비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특경비는 상당부분을 신용카드로 사용해 사용 내역 증빙이 되지만, 특활비는 ‘기밀 수사에 쓰인다’는 명목 하에 증빙을 면제하는 범위가 넓다는 차이가 있다.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역은 지난해 8월분 검찰 특경비 증빙 내역이다. 서울중앙지검을 포함한 주요 6개 검찰청의 한 달분 사용 내역을 종합한 것이다. 이 내역에는 특경비를 사용한 일자와 장소, 금액 등이 공개됐으나 해당 경비를 사용한 시간과 당사자의 소속, 비고란 내용 등은 ...
윤석열 정부 들어 공공기관 여성 임원 수가 10.0%가량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는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공개된 327개 공공기관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공공기관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을 말한다.리더스인덱스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까지 조사 대상 기관의 여성 임원 수는 830명에서 741명으로 10.7% 줄었다. 같은 기간 전체 임원 중 여성 비중도 22.9%에서 20.6%로 하락했다.반면 이전 3년간인 2019∼2021년에는 공공기관 여성 임원이 759명에서 829명으로 9.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임원 중 여성 비중은 21.3%에서 22.5%로 상승했다.2022년부터 올해까지 공공기관의 상임기관장은 295명에서 275명으로 줄었고, 이 중 여성 기관장도 30명(9.4%)에서 22명(8.0%)으로 감소했다.여성 기관장 22명 중 20명은 기타공공기관 소속이다. ...
1905년 11월17일, 일본은 대한제국을 강압해 협정 하나를 맺었다. 이 협정의 목적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고, 통감부와 이사청(통감부의 지방 조직)을 두어 대한제국의 내정(內政)을 장악하는 데 있었다. 통감부는 병력 동원권과 시정 감독권 등을 가진 최고 권력기관으로서 일본은 이 협정 체결 이후 한반도 식민지배의 음모를 구체화해갔다.이 협정을 가리켜 ‘을사보호조약’이나 ‘을사조약’으로 부르는 사람이 많다. 30여년 전만 해도 중고교 교과서에 을사보호조약으로 실려 있었고, 지금도 <표준국어대사전>에 을사조약이 마치 바른말인 것처럼 올라 있는 탓일 듯하다.그러나 이들은 바른말로 보기 어렵다. 조약(條約)이 “국가 간의 권리와 의무를 ‘국가 간의 합의’에 따라 법적 구속을 받도록 규정하는 행위 또는 그런 조문”을 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1905년의 협정은 일본의 강압에 의해 이뤄졌다. 이에 격분해 민영환과 조병세 등 여러 열사가 죽음으로 항거를 하고, 최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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