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책임 인정받기까지 38년···형제복지원 피해자 김의수씨 “법무부 공식 사과해야”

행복이 0 0 04.01 08:47

“드디어 끝났네요. 기쁘면서도 당연한 절차를 밟는데 국가가 4년이나 시간을 흘려보냈다는 것에 화도 나요.”형제복지원 피해자 김의수씨(53)는 30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7일 형제복지원 피해자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이 피해자 1인당 1억~4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다. 형제복지원 사건이 발생한 지 38년 만, 피해자들이 법원에 소송을 낸 지 4년 만이다.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1987년 부랑자를 선도한다며 일반 시민과 어린이를 불법 납치·감금해 인권을 유린한 사건이다. 경찰과 공무원 등도 개입됐다. 김씨는 3년 넘게 형제복지원에 갇혀 무자비한 폭행을 당했다. 지금도 후유증으로 왼쪽 다리를 전다.김씨는 지난해 11월 2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이후 자살 시도를 했다가 닷새 만에 깨어났다. 1심 선고 이후 법무부가 항소했듯이 2심 결과에도 불복할 ...
국내 상장지수펀드(ETF) 160여종에 대한 ‘실시간 추정 순자산가치(iNAV)’ 산출 오류가 발생해 장중 ETF가 실제 가치보다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는 사고가 발생했다.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ETF 160여종의 iNAV가 1%가량 부풀려졌다. iNAV는 ETF가 실시간 거래될 때 사용되는 순자산 가치의 추정치다.오류 수정 전 투자자들이 개별 ETF를 실제보다 높은 가치에 사는 문제가 생겨 운용사 측이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이번 사고는 펀드 기준가 산출을 맡는 업체인 한국펀드파트너스(옛 미래에셋펀드서비스)가 배당금을 중복으로 계산해 벌어진 것으로 파악됐다.오류를 겪은 ETF 운용사들은 이날 오후 ‘ETF 자산구성내역 오류 발생’ 공시를 잇달아 내고 “투자참고지표로 제공되고 있는 실시간 iNAV를 수정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일주일간 지속된 경북 산불이 28일 오후 5시 진화 완료됐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오후 9시 기준 집계를 보면 경북 산불을 포함한 산청·하동 산불, 울산 울주 산불 등 영남지역 대형산불로 발생한 총 피해면적은 4만8077헥타르(ha)로 집계됐다.이 중 지리산으로 번진 산청·하동 산불만 진화 중이고, 다른 곳은 모두 산불 진압이 완료됐다. 산청·하동 산불은 오후 3시 기준 93%의 진화율을 보이고 있다. 산림·소방당국은 이날 진화헬기 120대, 인력 7052명, 진화장비 955대를 투입해 산불 진화에 나섰다.인명피해는 부상자 1명이 더 늘어 총 사망 28명, 부상 39명(중상 10명, 경상 29명)을 기록했다.산불로 주택 2912채가 전소되는 등 2987채의 주택이 피해를 입었다. 여기에 농업시설 1142개소 등을 포함한 총 시설물 피해(주택 포함)는 4737곳으로 집계됐다.경북 산불로만 주민 3만3000여 명이 대피길에 올랐다. 현재 1189가구, 4911명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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