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시민과 연애·성적 관계 금지”···미국 ‘냉전시대 회귀’

미국 정부가 중국 주재 정부 기관 직원과 가족이 중국 시민들과 ‘낭만적 또는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금지했다고 AP통신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AP는 이 정책이 지난 1월 니콜라스 번스 전 주중 미국대사가 임기를 마치고 중국을 떠나면서 발효됐다고 4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AP에 따르면 지난 여름 주중 미국 대사관과 영사관 5곳에 경비원 등 지원 업무를 하는 중국 시민과 ‘낭만적 또는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금지하는 제한적 조치가 취해졌다. 번스 전 대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기 직전인 지난 1월 모든 중국 시민과 ‘낭만적 또는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 조치를 확대했다.이번 조치는 주베이징 대사관을 비롯해 광저우, 상하이, 선양, 우한의 영사관과 홍콩·마카오 영사관 등에 소속된 정규 직원뿐만 아니라 보안 인가를 받은 계약직 직원도 포함된다. 중국 시민과 기존 관계가 있는 이들은 이 정책 대상에서 면제해줄 ...
작전통제권은 한 나라의 군사주권을 상징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용어 대신 ‘전시에 군대의 작전을 지휘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하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이라는 용어를 흔히 쓴다. 이는 1987년 대통령 선거 당시 민정당의 노태우 후보가 작전통제권 환수를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됐음에도, 공약 실천 과정에서 작전통제권 환수를 꺼리는 분위기에 밀려 궁여지책으로 작전통제권을 전시와 평시로 나누면서 나온 말이다. 무언가 환수했다는 명분을 찾기 위해 평시작전통제권이라는 말을 만들었고 1994년 12월 한미연합사로부터 이를 되찾아왔다. 그러나 작전통제권의 요체가 전쟁 발발에 대비하는 것인 만큼 평시작전통제권 환수는 빛 좋은 개살구만도 못하다. 정작 전작권 환수가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그동안 많은 이들이 자주 국가로서 군사주권의 온전한 행사를 위한 작전통제권의 환수를 추구해왔다.우리의 작전통제권(작전지휘권)은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1950년 7월14일 이승만 대통령이 맥아더...
경기도가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 사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 트럼프 관세 대응 전담조직’을 가동한다. 경기도는 관세 피해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동차 수출기업에 미국 내 생산기지 진출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경기도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트럼프 관세 대응 위한 경기도 비상경제회의 후속조치’라는 제목의 대응책을 발표하고 즉각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경기도는 정두석 경제실장을 팀장으로 국제협력국, 미래성장산업국, 철도항만물류국, 자치행정국 등 5개 실·국으로 ‘경기도 트럼프 관세 대응 전담조직(TF)’을 운영한다. TF팀은 관세부과로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되는 도내 자동차 관련 수출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역할을 맡는다.TF팀은 미국 자동차 관세부과 발표에 따른 애로를 겪는 수출기업에 대한 신속한 상담과 대응을 위해 경기지역FTA통상진흥센터 내에 전용창구를 운영한다. 미국 관세정책 동향을 정확하게 파악해 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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