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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한국의 무역장벽으로 한국 국방부의 ‘절충교역’을 처음으로 지적했다. 절충교역이란 외국에서 군사 장비·용역을 획득할 때 외국 계약자에게 기술 이전과 부품 역수출 등 반대급부를 받는 조건부 교역을 말한다. 미국의 지적은 한국에 무기를 수출하는 미국 방위산업 업체들의 부품 조달 선택권을 높이려는 조치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미가 추진하는 방산 분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카드라는 의견도 있다.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발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는 국방 절충교역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 방위 기술보다 국내 기술 및 제품을 우선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고 밝혔다. 미국이 매년 발간하는 이 보고서에서 한국의 절충교역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한국 방위사업법에 명시된 절충교역은 외국에서 1000만달러(약 147억원) 이상의 무기·군수품 등을 살 때 그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서해수호의 날인 28일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수사외압 사건의 진상규명을 재차 촉구했다.안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나라를 위해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고 채수근 상병의 죽음 또한 오늘 함께 기억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안 의원은 “채 상병이 우리 곁을 떠난 지 어느덧 2년이 돼 가고 있지만, 그 죽음의 진실은 아직도 어두운 안개 속에 가려져 있다”며 “진실을 밝히지 못한다면 그것은 국가의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말했다.안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 중 유일하게 채 상병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져왔다.그는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며, 국방과 안보는 보수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라며 “우리는 고 채수근 상병 희생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공헌에 걸맞은 최고의 예우를 더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누구도, 어떤 정치적 상황도 진실을 외면하게 해선 안 된다”며 “고 채수근 상병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빌며, 유족분들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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