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법관 평균 재산 38억…심우정 검찰총장은 1년 새 38억 늘어 121억

행복이 0 0 04.01 07:33
올해 재산공개 대상자인 고위 법관의 재산은 평균 38억여원으로 나타났다. 법무부와 대검찰청 소속 재산공개 대상자의 재산은 평균 36억여원이었다.27일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올해 재산공개 대상자 132명의 재산총액 평균은 38억7520만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34억6100만원)보다 4억1420만원 늘었다.고위법관 중 재산이 가장 많은 이는 이형근 대법원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으로 337억6800여만원을 신고했다. 지난해 202억5100여만원으로 고위 법관 중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던 윤승은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올해 195억1600여만원을 신고했다. 그 뒤를 이어 이승련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원장, 이숙연 대법관 등 7명이 100억원이 넘는 재산을 신고했다.지난해 처음으로 재산이 공개된 조희대 대법원장은 올해 15억8600여만원을 신고했다. 지난해(15억9000여만원)보다 소폭 줄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3억1100여...
앞으로 경기도에 있는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 분쟁이 발생하면 해당 주택 관리주체는 의무적으로 분쟁요청을 해야 한다.경기도는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를 열고 ‘제21차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주요 개정 사항은 ‘공동주택 구성원의 배려와 의무’ 장(제12장) 신설,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미비점 개선,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역할 강화 및 분쟁조정 절차 구체화, 입주민 권리 보장 및 관리효율성 강화 등이다.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관리주체의 권고에도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돼 입주자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리주체의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분쟁조정 요청이 의무화된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회의 개최, 사실조사, 조정 요청 등의 절차와 당사자 협조의무를 명시하기도 했다.‘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보호와 주거생활 질서유지를 위한 공동주택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기준안이다. 300세대(승강기 있으면 150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 달 동남아시아 3개국을 순방한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SCMP는 31일 익명의 여러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시 주석이 다음 달 중순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캄보디아를 방문하는 쪽으로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한 소식통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순회 회장국인 말레이시아에는 사흘 머물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또 다른 소식통은 시 주석의 이번 동남아 방문은 지난해 11월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의 방중에 대한 답방이라고 전했다.시 주석의 방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재집권 이후 관세 위협을 받고 있는 동남아와 결속을 다지며 우군을 만들려는 행보로 보인다.동남아는 미·중 갈등 국면에서 중국을 대체하는 공급망 기지로 떠오르면서 반사 이익을 누려 왔다. 베트남은 2024년 기준 미국의 3위 무역 적자국이며, 말레이시아는 2023년 기준 미국 반도체 수입액의 21%를 차지한다. 블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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