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합법 체류자 추방해놓고 “실수”···송환도 ‘나 몰라라’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미국 거주가 법적으로 보장된 엘살바도르 출신 남성을 행정상 오류로 본국의 악명높은 수용소로 강제 추방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남성의 가족은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과 토드 라이언스 ICE 국장대행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1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이 사건과 관련해 최근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ICE는 메릴랜드에 사는 엘살바도르 출신 킬마르 아르만도 아브레고 가르시아가 본국으로 송환되지 않도록 보호되는 ‘추방 보류’ 지위에 있음을 알고 있었는데도 행정상 오류로 3월15일 그를 엘살바도르로 추방했다”고 적었다.아브레고 가르시아의 변호인단은 그가 10여 년 전 갱단 폭력을 피해 미국으로 망명 신청을 했고, 법적으로 체류 자격을 인정받았다고 밝혔다.법원 문서에 따르면 아브레고 가르시아는 2011년 미국에 불법 입국했고 2019년 엘살바도르의 흉악 범죄조직 MS-13 조직원이라는 혐의로 경찰에 구금됐다. 그는 당시...
서울시가 지난 19일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재지정했다. 규제 대상 주택은 ‘아파트’로 한정됐다. 때문에 외관상 아파트이지만 건축물대장에는 ‘연립주택’으로 올라있는 주택들은 이번 토허구역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31일 주택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현재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일원동 ‘청솔빌리지 아파트’는 부동산 시장에서 ‘아파트’로 거래되고 있다. 청솔빌리지는 93년 12월 13일 준공된 6개동 3층짜리 저층 주택단지다. 최근에는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해 재건축을 앞두고 있다.청솔빌리지는 그러나 서울시의 토허구역 규제를 받지 않는다. 실제 건축물대장상으로는 ‘연립주택’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부동산중개업소 등에서는 이같은 주택을 일명 ‘연립 아파트’로 부르기도 한다.주택 단지형태의 재건축 이점을 가지면서도 규제를 안받는 탓에 이들 연립 아파트는 부르는게 값이라는게 업계 전언이다. 강남 일원동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대표는 ““연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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