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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Һ��߰����߽��ϴ�.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한국의 무역장벽으로 국방부의 ‘절충교역’을 처음 지적했다. 트럼프 정부는 미국산 소고기 수입 월령 제한 등을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간주하며 사실상 시정을 요구했다.미 무역대표부(USTR)는 31일(현지시간) 발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에서 “한국 정부는 국방 절충교역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 방위 기술보다 국내 기술 및 제품을 우선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고 짚었다.이어 “계약 가치가 1000만달러(약 147억원)를 초과할 경우 외국 계약자에게 절충교역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절충교역은 외국에서 1000만달러 이상의 무기나 군수품 등을 살 때 반대 급부로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기술 이전이나 부품 제작·수출, 군수지원 등을 받아내는 교역 방식을 의미한다.USTR은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다만 자국 방산업체가 한국에 무기를 팔 때 절충교역 지침 때문에 기술이전 등을 요구하는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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