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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카페해킹디비판매사이트^?텔popkonDB USTR, 국가별 무역평가 보고서 공개“30개월 이상 소, 가공육 수입금지 우려망사용료, 한국 3대 통신사 독과점 강화”車시장-화학물질 등록·평가 규제도 언급미국 정부가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국가별 무역평가 보고서를 31일(현지 시간) 공개했다. 한국과 관련해서는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금지와 네트워크 망 사용료 등이 언급됐다.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2025년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미국 수출업체가 직면한 외국 무역 장벽과 이러한 장벽을 줄이기 위한 USTR의 과제와 성과를 설명하는 연례 보고서로, 3월말 대통령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올해 보고서는 총 397페이지 분량이다. 한국에 관해서는 약 7페이지 분량으로 서술했다. 보고서는 2012년 3월 15일 한미자유무역협정(KORUS)이 발효됐고, 한국은 산업 및 소비재 무역의 80%에 대한 관세를 즉시 폐지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대부분의 관세는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됐고, 2021년 1월 1일부로 완전히 철폐됐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보고서에서 USTR은 한국 국방부의 ‘절충교역’을 처음으로 무역장벽으로 언급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는 방위산업 상쇄거래 프로그램(defense offset program)을 통해 외국 방산 기술보다 국내 기술과 제품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위비 계약 금액이 1000만 달러를 넘을 경우 외국 계약업체에 절충교역(offset obligation) 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고 했다.절충교역은 외국에서 1000만 달러 이상의 무기, 군수품, 용역을 구매할 시 상대방으로부터 기술 이전, 부품 제작·수출, 군사 지원 등을 받아내는 교역 방식이다. 미국 방산업체가 한국에 무기를 판매할 때 기술 이전 등을 요구받는 것이 불공정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한국의 자동차 시장과 관련해서는 “미국 제조업체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미국의 핵심 과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는 한국의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 가스 관련 부품(ERC) 규제에 관한 우려를 제기해왔다”고 했다.이어 “미국의 차량 제조업체와 수입업체는 사소한 변경 사항에 대해서도 수정 인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