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헌재가 어떤 결정 내더라도 승복해야”

헌법재판소의 사건번호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은 오는 4일 결정 선고만 남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123일간 극단적 주장이 난무하면서 한국 사회는 이미 큰 상처를 입었다. 헌재가 현명한 결정을 내리고 사회가 그 결정을 차분하게 받아들여야 윤 대통령이 촉발한 심각한 분열을 딛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방안을 찾을 수 있다는 조언이 나온다.헌재가 탄핵심판 결정 선고를 장기간 미루면서 정치권은 물론 시민 간 분열은 극에 달했다. 철저히 비밀을 유지한 헌재 내 상황을 둘러싼 추측과 음모론이 난무하면서 시민들의 피로감도 높아졌다. 지난 1월19일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처럼 윤 대통령 지지자 등 일부 극렬 세력이 헌재에서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극단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하다.윤 대통령 측과 여당은 이런 분위기를 수습하기보단 이용하는 행태를 보였다. 윤 대통령은 수차례 지지자 등에게 메시지를 내면서도 헌재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야당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실익 없는 분풀이식 보복이고 다수당의 폭거”라고 비판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오늘 거대 야당은 기어이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권 원내대표는 “밖으로는 AI(인공지능) 전쟁, 관세 전쟁이 긴박하게 벌어지고 있고, 안으로는 민생경제 상황이 엄중한 이 중대한 시기에 경제부총리를 탄핵하는 것은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탄핵이자 테러”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조금이라도 국가 경제를 생각하고 민생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지금 즉시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철회해야 한다”며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권 원내대표는 “지금 민주당의 눈에는 국가도 경제도 민생도 없다”며 “오로지 조기 대선을 통해 아버지 이재명을 대통령에 옹립해서 절대권력을 누려보겠다는 망상에 빠져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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