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행복이 0 133 2024.11.13 04:47

변호사 ‘완성차는 흐리고, 배터리는 먹구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2기 집권을 맞아 국내 자동차 업계가 받을 영향은 이렇게 요약된다.트럼프 행정부가 전기차 진흥 정책에 태클을 걸면 둘 다 타격이 불가피하다. 미국에서 제조된 자동차와 배터리에 각종 세제 혜택을 주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맞춰 대미 투자를 늘려온 국내 완성차·배터리 업계로선 자칫하면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신세로 전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그나마 완성차 업계는 내연기관·하이브리드·전기차 등에 분산 투자하면서 속도를 조절해 시간을 벌 수 있다. 반면, 전기차가 주력인 국내 배터리 제조사들은 보다 직접적인 사정권 안에 놓인다.자동차 산업과 관련한 트럼프의 공약은 전기차 의무명령 폐지, 화석연료 생산 확대 등 환경 정책 방향 재설정, IRA 폐지, 중국 제품에 대한 고관세 부과 등 크게 4가지로 정리된다. 하나같이 조 바이든 현 행정부의 친환경차 정책...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더불어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을 두고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최악의 졸속 입법이자 입법 농단”이라고 비판했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본회의를 고작 이틀 앞둔 시점에 자기들이 상임위원회에서 날치기로 강행 처리한 법률안을 다시 뜯어고쳐서 통과시킨다는 발상 자체가 놀랍다”며 이같이 말했다.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수정안을 급히 제출하겠다는 것 자체가 특검법 원안이 위헌적 인권유린법이자, 삼권분립 파괴법이라는 것을 실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나라의 법률을 만드는 일을 정략적 흥정 대상처럼 취급하고 특검을 상대 정당의 분열을 조장하는 공격 카드로 악용하는 것은 매우 저급한 정치행태”라며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부부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어지간히 다급한 모양인지 온갖 꼼수를 동원하는 양상”이라고 말했다.추 원내대표는 “수사를 정치에 이용하는 민주당의 입법 농단에 국민의힘이 놀아날 이유가 없다”며 ...
첫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는 1995년 독일 베를린에서 열렸다. 앞서 유엔기후협약이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채택돼 1994년 발효됐다.리우 기후협약 이래 가장 중요한 결정으로는 1997년 COP3에서 채택된 교토의정서, 2015년 COP21에서 채택된 파리협정이 꼽힌다. 교토의정서는 세계 최초의 구속력 있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 조약으로, 특히 38개 선진국에 대한 배출 감축 의무와 목표치를 설정했다는 의의가 있다.파리협정은 2020년까지 유효한 교토의정서를 대체하고자 당사국들이 마련한 협약으로, 지구 평균온도 상승치를 산업화 이전 대비 2도 이하로 막고 1.5도 이하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행 의무를 선진국만이 아닌 195개 협약 당사국 모두로 확대하고,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만이 아닌 적응, 재원 조성, 투명성 제고 등 다양한 분야의 목표를 제시했다는 의미를 갖는다.하지만 2017년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