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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상속세 공제를 과도하게 늘리면 “세수가 감소하고 부의 재분배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는 국회 분석이 나왔다. 대기업 총수들이 주요 대상인 현행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에 대해 정부가 폐지를 추진하고 있지만, 현 제도가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한다”며 폐지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의견도 제시됐다. 상속세를 완화하려는 정부 세법 개정안에 국회가 제동을 건 모습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이 12일 여야 의원들에게 제출한 ‘조세분야 법률안 검토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보고서를 보면, 기재위 전문위원실은 “상속세는 여전히 부유한 일부(2023년 기준 전체 피상속인 중 6.8%)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상속 공제를 과도하게 늘리는 경우 세수 감소의 확대와 함께 부의 재분배 기능이 약화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정부는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을 자녀 1인당 5000만원에서 10배인 5억원으로 올리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안은 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대통령이 되는 순간에 친구와 가족이라는 개념을 떠나야 한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했다.김 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트럼프 당선과 한국 정치의 과제’ 세미나 특별강연자로 나서 “친구와 가족이라는 개념을 머리에 가지고 있고선 절대로 올바른 통치를 할 수 없다”라며 “(대통령) 주변에 무슨 측근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모일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이 결국 전부 다 사고를 내는 장본인들”이라고 말했다. 강연은 정동영·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호영 국회부의장, 동북아평화공존포럼 등이 공동 주최했다.김 전 위원장은 미국 정권 교체에 따른 한국에의 영향을 전망하는 대목에선 “외치라는 것은 내치의 연장”이라며 “국민으로부터 절대적 신뢰를 받지 못하면 외교가 성공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2기부터는 양극화 문제에 대해 보다 신경을 쓰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무엇을 동원해 양극화를 해결할지에 대해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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